각계반응-한국노총
중집서 노사정 합의문 통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합의문이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통과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총 중집위원 52명 중 48명 재적 상태에서 합의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30표에 반대 15표, 기권 3표로 가결시켰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중집 회의에서 정부의 일방적 노동개혁을 저지하기 위해선 제도개선위원회에서의 투쟁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중집 위원들을 설득하려 했다. 
그러나 반대파가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장시간 공방이 이어진 끝에 결국 안건을 표결에 붙였다.
이날 한국노총 중집이 노사정 합의문을 표결로 통과시킨 합의문은 15일 오전 7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9차 노사정위 본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전부터 강경한 입장을 보여 온 산별노조의 반발이 거셌다. 공공연맹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김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2시께 예정대로 진행됐던 중집은 오후 3시10분께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이 회의장에서 인화물질을 뿌리고 분신을 시도하면서 1시간20분여 동안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미흡하지만 핵심적 내용들을 (대표자 회의에서) 문서로 확답 받았고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일방적 개혁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지도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각계반응-민주노총
“200만 노동자들에 대한 약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노사정) 합의를 ‘야합’이라며 ‘총파업 투쟁’과 ‘범국민 총궐기’를 선포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2회 중앙집행위원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노사정 합의는 2000만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약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반해고제 도입 승인, 임금피크제 임금삭감, 성과급 저임금체계, 비정규직 기간과 범위 확대, 노동시간 연장 입법 등 재앙을 승인한 역사상 최악의 야합”이라고 규정했다. 
한 위원장은 “저들의 노동개혁은 고용불안과 저임금, 장시간노동 등 더 빠르게 위험사회로 몰아갈 뿐”이라며 “지금도 노동지옥인데, 노조가 사라지고 미조직노동자, 비정규직, 청년세대가 희망을 포기하는 시대를 우리는 단 하루도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중앙집행위원회 결의와 최종 결정을 거쳐 노사정 타협 분쇄 투쟁에 돌입하고, 15일 새누리당을 시작으로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규탄투쟁에 들어갔다. 아울러 전국 각 사업장 간부들이 선도 파업에 나서, 오는 주말에는 총파업 선포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각계반응-경제5단체
경제5단체 “노사정 대타협 역부족…국회 입법청원 할 것”

재계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일단 환영과 동시에 우려를 드러냈다. 
일반해고가 법제화되지 못했고 앞으로 노사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일정부분 합의를 이룬데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일반해고 부분과 임금피크제 등 취업규제 변경이 법제화되지 못한 점에 있어서는 아쉽다”고 논평했다.
재계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법제화할 것을 요구해왔다. 
노사정이 제도 개선에 합의하기는 했지만 ‘노사간 충분한 협의’를 단서화 함에 따라 후속 과정에서 노동계에 끌려다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속적인 개혁을 위해 법제화가 필수라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바뀐 게 없다고 본다. 논의된 게 없는 데 무엇을 합의했다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불편해했다.
그는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정이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지켜봐야 할 일이다.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고 했는데 그 ‘충분한 논의’가 언제 이뤄질지는 모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노사정 대화가 합의라는 형태로 제도개선의 틀을 마련한 것에서 노동개혁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한다. 
이번 합의로 노사가 윈-윈하는 지평을 열어가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상의 관계자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라는 두가지 쟁점사항은 일괄 합의하기는 어려운 문제라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노사정 대타협이 기대에 못미치자 경제5단체는 지난달 15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노사정 합의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타결되었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노동개혁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밝혔다.
경제5단체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했다”며 “최근 많은 대기업들이 청년고용확대 계획을 발표하는 등 청년실업해결에 적극 동참했지만 노동계는 이번에도 과보호받고 있는 기득권 근로자의 권리를 내려놓지 않으려 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경제5단체는 노사정 합의에서 부족한 부분은 국회 입법청원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각계반응-당청

與·靑, “노사정 대승적 결단 환영”
野, “밑그림 뿐 갈길 먼 합의”

새누리당은 노사정위원회의 극적 타결 소식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환영했다. 새누리당 논평을 통해 “오늘 노사정위에서 대타협을 이뤄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은 정쟁의 대상도 흥정의 대상도 될 수 없다”며 “이제 시작이다.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관련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정부는 관련 정책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과감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변인은 “새누리당도 노동개혁에 적극 동참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발걸음에 강력한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거창하게 발표한 것과는 달리 그 내용은 논의의 물꼬를 텄다는 정도로 보여 밑그림은 그렸지만 갈 길은 먼 합의”라고 평가절하 했다.
새정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다만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청년고용의 핵심이라고 할 기간제, 파견근로자 보호방안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관련 합의는 향후 과제로 남겨져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1900만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해지 기준 명확화는 노사와 충분한 협의가 전제되었지만 노사현장에서 악용될까 매우 우려스럽다”며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대다수 노동자를 고용불안으로 내모는 해고요건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시도는 대기업 편향의 노동 개악으로 우리 국민과 노동자들은 결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대기업, 금융기관, 공공기관은 이미 임금피크제를 실시 중이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근본대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노사정 합의는 이를 애써 외면한 처사”라며 “일자리를 만든 것이 노동개혁의 근본 대책임이라는 점에서 청년 고용 확대에 노력한다는 기본전제가 얼마나 실효성을 보일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오늘 합의가 이루어졌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의 충분하게 협의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려던 입법은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를 내비쳤다. 청와대는 노사정위 4인 대표자회의에서 2대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 도입’, ‘취업규칙 변경 완화’와 관련해 조정안을 도출한 데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이번 막판 합의가 이뤄진 데 대해서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아직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실질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며 “국민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정이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모든 절차가 원만하게 끝날 때쯤에 공식 논평을 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후 열린 막판 협상을 앞두고 합의 여부를 예의주시해왔다. 

남은 과제는

어느 한쪽도 만족 못시킨 ‘반쪽합의’
노동계․정치권 내부서도 의견 갈려 합의 무색

경제5단체는 “노사정 합의가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개혁으로는 부족하며, 오히려 경직성을 고착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합의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노동개혁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노사정 합의 직후 나온 논평과 사뭇 다른 내용이라 향후 입법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노림수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경제계는 이번 노사정 논의에 임하면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했다”며 “그런데도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개혁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의 합의안이 나왔다”고 밝혔다. 
경제5단체는 특히 “경제계는 고용을 줄이거나 인건비를 줄이려고 시도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대기업들도 청년실업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며 “그런데도 노동계는 과보호 받는 기득권 근로자의 권리를 내려놓지 않으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 등 핵심쟁점에 대해 ‘현행법과 판례에 따라 요건·기준·절차를 명확히 한다’는 합의 내용과 관련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는커녕 현재의 경직성을 그대로 고착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제단체, 입법청원 통해 노동개혁 추진
경제5단체는 또 향후 입법청원을 통해 노동개혁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노사정 합의를 통해 진정한 노동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명백해진 만큼 이번 합의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청원을 통해 노동개혁의 마지막 시도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우리의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며 “현재의 경직적인 노동법제는 근로자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취업자와 미취업자 간에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와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제계는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정하고 활력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어 근로자 간 불균형을 시정하고 미래 세대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입법청원을 통한 노동개혁은 고용이나 임금을 줄이려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며 “오히려 고용 촉진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는 정부를 등에 업고 노동자를 들러리 세운 야합 기구”라고 거듭 반발하며 총파업과 궐기대회 등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야합은 쉬운 해고, 저임금체계 확산,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노동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이번 노사정대타협을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