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호, 정확하게 1년 전 에디터레터 제목이 ‘창조 경제, 대기업 끌어들여 성과 내려하나’였다. 대선 공약 으로 새로운 경제 아젠다가 필요했던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 제’를 들고 나왔지만 설익은 과일처럼 단맛이 없었다. 창조경제를 통한 새로운 시장과 새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주요 골자였으나 구체적 방법이 따라오질 못했기 때문이다. 창조경제를 전담할 미래창조부란 거대 정부 조직까지 신설 한터라 정부로서는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서둘러 내놓은 것이 전국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 를 거점으로 만든 것이다. 애당초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ICT 융합으로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창조경제혁 신센터는 지역에 일정 기반을 두고 있는 대기업들에게 ‘떠맡 기듯’ 책임을 강제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9월 15일 제일모직 부지에 세운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한 이후 1년 동안 10여 곳 이 상 발걸음해서 현안을 챙겼다. 왠만한 정성이 아니고선 대통 령 일정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는 15개 참여 대기 업들에 대한 무언의 메시지였던 셈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정부의 역할은 미미하다. 대부분 멘 토링과 펀드조성을 책임지고 있는 대기업의 역할이다. 그래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정부가 대기업을 앞세워 성과를 포장하 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요 며칠 사이 갑자기 신문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다름 아닌 청년희망펀드란 단어다. 청년실업이 채우던 자리 를 ‘청년희망펀드’란 것이 대체하는 분위기다. 일단 분위기는 좋다. 청년이란 단어가 고질적 사회문제이던 실업과 어울리다 가 희망과 펀드와 만나니 문자적으로 그럴싸하다. 문제는 이 청년희망펀드 역시 대기업의 옆구리를 찌르는 듯한 박근혜 정부, 아니 박 대통령의 작품이라는 것이다. 어느날 경제신문을 읽다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청년희망펀 드가 박 대통령이 홀로 불현듯 떠올린 아이디어라는 것이다.
‘朴, 홀로 고민하다 갑자기 참모진에 지시’란 제목에서 엿볼 수 있듯이 아이디어를 철저히 개인 소유격화 시켰다. 리드를 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청년희망펀드’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는 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혼자서 낸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 에 따르면 지난 14일 당초 난산이 예상되던 한국노총 중앙집 행위원회의 노사정 대타협안이 저녁 무렵 전격적으로 통과되 자 이날 밤 박 대통령이 참모진에게 펀드조성에 대한 아이디 어를 갑자기 전했다고 한다’ 정부와 재계가 노사정 회의에서 노동자단체에 대타협을 압 박한 것은 다름 아닌 임금피크제, 고용유연성 등을 통한 청년 실업 해소였다. 사실 이번 노사정 대타협으로 인한 청년실업 해소율은 그 다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이미 나온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 와 박 대통령은 청년실업 문제를 노동자 단체에 책임을 전가 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보단 한 술 더 떠서 청년희망펀드란 것을 만들어 냈다. 대기업들은 물론 금융권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울며 겨자먹 기식 펀드 가입 때문이다. 법인뿐만 아니라 직원에게까지 가입을 독려한 것으로 밝혀 져 ‘관제(官制)모금’이란 비난까지 받고 있다. 청년희망펀드는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따라 서 기부금이나 마찬가지다. 기부는 마음이 감동해서 하는 것 이다. 개인의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채 너무 서두른 탓일까. 캠페인식 청년희망펀드의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기부금으로 청년 일자리를 해결하 겠다는 발상, 청년실업 문제에서 애 써 책임을 피하려는 대기업, 창조경 제 시대 창조적이지 않은 새로운 형 태의 정경유착이란 구태를 되풀이하 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짚어 볼 문제다. TYCOONⓂ 편집장 유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