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공공부문 고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아 외국의 경험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여기에다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공공부문 고용확대의 충격을 대략 예상해볼 수 있다. 한국의 민간부문 노동시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의한 이중구조가 매우 심각하다. 반면, 공공부문은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급여수준이 높고 신분까지 보장되어 노동력이 쏠린다. 대기업은 고용비중이 10% 약간 상회, 중소기업은 90%에 육박하고 중소기업의 급여수준은 대기업의 60%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대기업은 조기 퇴직의 압력이 크기 때문에 평균 50대 초반에 회사를 떠난다. 공무원은 급여가 대기업과 공기업보다 낮지만 중소기업보다는 월등히 높고 연금 혜택을 받는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한국은 민간부문 대비 공공부문 프리미엄이 30%를 상회해 유럽의 평균 15%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프리미엄을 조정하지 않으면 노동시장 불균형은 지금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 조직률은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인데 한국의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차이는 매우 크다. 노동조합 가입률은 2016년 말 기준으로 10.3%이지만 공무원은 67%로 6배 이상 높다. 공기업은 준공무원 신분인데다 사업이 독점적이기 때문에 노동조합 가입률은 공무원보다 낮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부문은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노동조합 가입률이 작아 격차가 매우 크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55.1%인데 비해 100-299인은 15.0%, 30-99인은 3.5%, 30인 미만은 0.2%에 지나지 않는다. 신분에 대한 법적 보호에다 노동조합의 보호가 더해져 공공부문으로 노동력 쏠림은 커진 반면, 민간 기업의 일자리 만족도는 떨어지고 중소기업 인력난이 가중되었다. 따라서 공공부문 고용확대정책은 이러한 노동시장 불균형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공공부문 쏠림은 청년이 심각하다. 공공부문 고용확대정책이 청년 일자리문제해결에 기여할지 지켜봐야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면 부정적이다. 공공부문 고용확대정책을 본격 추진하기 이전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공무원시험 준비 실태를 조사했다. 30만 명 이상의 청년이 매달리고 합격률은 2% 미만이다. 이를 토대로 공무원시험 준비를 위한 학원비 등과 취업 포기에 따른 기회비용을 계산하면 사회적 비용은 20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여기에는 암기식 교육 때문에 발생한 숙련 형성 실패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이 급증하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은 20조원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공공부문 고용확대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앞에서 언급한 OECD평균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부문 고용확대에 대한 우려는 노동시장이나 재정건전성문제에 집중되어왔지만 국민 삶의 질 제고에 효과적인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된다. 공공부문 고용확대가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데 얼마나 기여할지, 공무원 증원이 국방, 치안 등 국민의 안전이나 생명에 관련된다고 하지만 여기에 국한될지 의문이다. 고령화에 따라 공공복지서비스의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 한국은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로 교사를 증원하고 급여수준을 높였지만 학교 교육의 질은 저하되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고용확대가 규제 강화로 이어진다는 우려도 간과할 수 없다. 한국은 OECD국가 중에서 4번째로 생산물시장의 규제가 많고 규제의 질도 떨어져 정부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점들도 공공부문 고용확대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제공해왔던 북부 유럽도 민간으로 기능을 이관하고 있다. 공공부문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교육, 병원 등에 민간 참여를 촉진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공공부문 고용비중이 낮은 일본은 대부분의 공공서비스를 민간이 제공해왔다. 교육, 병원은 물론 일반 복지 등 민간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데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공서비스도 정부가 독점적으로 제공하기보다 민간이 참여해 경쟁하도록 만들어야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비용편익대비 효과도 높일 수 있다. 정부가 직접 제공하면 공공서비스는 공급자 편의에 따라 결정되어 수요자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고 공공서비스 제공에 드는 비용도 민간이 맡을 때보다 많이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부문 고용확대정책은 이러한 원리를 받아들이고 공공서비스정책도 수립과 집행의 민관협력모형을 발전시켜야 노동시장 불균형과 재정불안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