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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택 중기중앙회장 "노동정책 연착륙 위해 주휴수당 폐지해야"
최영규 기자 | 승인 2019.01.09 17:21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박수치고 있다. 왼쪽부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이낙연 국무총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9일 노동정책의 연착륙을 위해 주휴수당 폐지와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차등화와 탄력근로 요건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19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최근 급격하게 추진되고 있는 노동정책의 현장 연착륙을 위해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을 업종별, 규모별로 차등화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해 임금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탄력근로 요건을 완화하고 기간도 최소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노동도 존중받고 시장도 함께 존중돼야 한다"며 "올해는 '고용안전성'과 '노동유연성'이 균형있게 논의되는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일자리를 확산하고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관광, 금융, 의료, 마이스, 교육 산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해 내수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게 정책방향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각종 규제를 파격적으로 폐지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올해는 '2차 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이 발표되는 해"라며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회의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어렵고 힘들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누구보다 훌륭하게 위기를 극복해 왔다"며 "'정신을 집중해서 전력을 다하면 어떤 일에도 성공할 수 있다'는 '중석몰촉(中石沒鏃)'의 자세로 최선을 다한다면 오늘의 어려움 역시 내일의 성공을 위한 값진 경험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신년인사회는 중소기업 대표와 중소기업단체, 정부, 국회 등 각계 주요인사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국회에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도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이 참석했다.

또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로는 처음으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도 참석했다.

이 총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올해도 경제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국내적으로는 구조적 부담, 경기적 부담과 정책적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 것이냐의 과제가 있다"며 "정부는 국내외의 동향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면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의 방향은 지키되 그 이행은 유연하게 해가며 성과를 내겠다"면서 "노동시간 단축을 보완하고 최저임금 결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겠다. 규제혁신 4법을 제대로 시행하겠다"며 "불공정 거래를 없애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장치를 계속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수출에 성과를 가져오는 데 중소기업이 90%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가 중요하다. 스마트팩토리가 되면 고용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원가가 줄어들고 불량률이 낮아지면서 생산성 높아졌다. 스마트팩토리가 아니라 스마트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많은 의견을 들어 좋은 산단, 공장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급히 먹는 떡은 체한다. 중소기업 모두 체증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은 올해는 참고 견디라는 것이냐"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휴수당 문제나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등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손학규 미래당 대표도 "(정부가)근래에 와서 속도조절론을 얘기한다"며 "정부에서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기업과 함께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민평당 대표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은 9988에 있다. 법인 수 99%, 종업원 고용 88%를 감당하는 중소기업이 이윤율이 올라가고 돈과 기술, 사람과 갑질로부터 자유로워야 대한민국이 행복해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건배 제의에서는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하루 빨리 다가오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비무장지대(DMZ)에서 생산된 꿀로 만든 유자차가 마련됐다.

최영규 기자  tycoon@tycoon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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