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효율성과 형평성, 이 두 가지 양립할 수 없는 가치 추구를 위해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을 필두로 내부적으로 대립해왔다. 선거의 맹점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진영이 정권을 잡으면 다른 진영의 이념과 가치는 대체로 배격당하는 것이 현실이기에, 정권을 잡지 못한 진영의 불만은 쌓여만 갔다.

효율성 위주의 경제정책은 양극화와 국토의 불균형발전을 야기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주창하는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분배 위주의 정책이 등장하게 되었다. 효율성에서 형평성으로 방점이 이동했다는 점에서 갈등이 해소된 듯 보이지만 한국의 고질적 문제인 정책의 일률적 적용은 아직도 그대로이다. 문 정부는 효율성은 뒷전으로 물리고 분배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으로 기존의 재개발사업 대신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한다. 전국 낙후지역 500곳에 매년 재정 2조원, 주택도시기금 5조원, 공기업 사업비 3조원 이내 등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한다. 기존의 재개발 사업은 소규모단지 민간위주로 시행되어 수익성과 사업 편의성 위주로 추진되어 공공시설 및 주거환경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했다. 또한 낙후지역의 원 거주자인 저소득층이 재정착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에 반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의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활력을 높이겠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얼핏 보기에 이상적인 정책으로 보일 수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정책은 사회적 선호를 따라야 한다. 일례로 저소득층이 많은 성남시 수정구 같은 경우 주민투표 결과 70% 이상이 도시 특성을 고려해 도시재생 뉴딜사업보다 기존의 재개발 사업을 원했다. 주민들은 단순히 도로 확장 및 공영 주차장 건설 등의 도시재생 방식으로는 재개발의 수익성이 주는 효용을 따라잡지 못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완벽한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느 하나의 가치를 추구하면 그 가치에 상충하는 가치가 언제나 등장하게 된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처럼 형평성에 지나치게 치우친 정책은 오히려 소외된 계층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재정투입에 의한 청년일자리사업도 마찬가지다. 결과평등주의에 매몰되어 형평성 위주의 정책만 고집할 경우 비효율성의 누적으로 인해 성장이 둔화되고 재정만 악화되어 그 부담은 결국 미래세대인 청년층에게 돌아온다.

무조건 형평성은 선택의 자유를 말살시킨다. 차라리 격차가 발생하더라도 합리적 효율성이 낫다. 이는 필자 또래의 청년들이 믿는 바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