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은 경기호황 속에 기준금리를 2.0%~2.25%로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발생한 한·미 기준금리 격차의 심화는 실물경기 부진뿐 아니라 가계부채 등 금융부분 악재가 가시화되고 있는 한국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우유부단하다. 지속적으로 금리를 동결해왔는데 과연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적절한 선택일까?

정부는 여느 신흥국보다 우월한 경제 펀더멘탈과 글로블 금융위기 당시의 2배에 달하는 4천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근거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한다. 허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 과거 안일한 대처로 외환위기를 초래했던 경험을 잊은 것일까? 금리 동결은 이미 트리거가 되어 자본시장을 흔들고 있고 결국 한국 경제 기반이 뿌리째 뽑히는 아픔을 겪게 할 지 모른다. 이러한 아픔은 국민 전체의 몫이겠지만 청년세대에게 돌아가는 부담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고용 측면에서 보면 문제의 심각성은 명확하다. 경제를 일구고 성장시킬 미래의 노동력은 바로 청년이다. 그런데 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 시험에 매달려 청춘을 보내는 이들이 태반이다. 주요 산업은 내리막길이고 노동시장에는 한파가 분다. 인구 절벽을 감안한다고 해도 노동시장이 심각한 상황인데 설상가상으로 금융 불안까지 가시화되고 있다. 도미노현상으로 산업이 붕괴되어 대량실업이 발생하는 것은 시간문제로 그리스나 스페인처럼 청년 실업이 30%를 훌쩍 넘어버릴 것이다.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는 것은 정부와 한국은행의 책임이다.

일각에서는 가계부채 규모와 그 증가세가 금리 인상의 걸림돌이라 한다. 이자상환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미 금리차가 확대된 상황에서 금리인상을 지속적으로 억제하다 임계점에 도달한다면 가계부채는 단순히 원리금만의 문제가 아니다. 실물경기 침체 그리고 고용악화와 겹쳐 가계부도, 자영업부도, 기업부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습관적으로 재정 투입 확대로 막으려고 하겠지만 실패하고 결국 그 부담은 미래세대인 청년에게 전가된다.

한국은행이 우유부단하다면 정부는 ‘큰 정부’를 자처하며 강력한 규제를 휘두르고 있다. 그러나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부동산정책 실패다. 부동산가격폭등이 금리조정실패에 있다는 점은 외면하고 정부가 힘으로 눌러 부동산가격을 떨어뜨리려고 하지만 부작용이 크다. 사회초년생이 목돈 모아 집 한 채 마련하기는 그저 꿈속의 일이 되었다. 수요와 공급 원리를 무시하고 부동산 잡겠다는 반시장적인 발상은 청년의 주거권까지 침해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그만두어야 한다. 선제적 대응이라는 단어가 무색하다. 이미 한국경제는 병들어가고 있으며 현재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기가 도래할 것이다. 통화당국은 금리인상으로 시장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는 이념과 정치적 논리를 배제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진정성 있는 정책을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