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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경제콘퍼런스] ① 노벨경제학자들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이견: 누가 옳은가?김재범(단국대 경제학과 4학년)
타이쿤포스트 | 승인 2018.12.04 07:55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언 1년 반이 되어가고 있다. 처음에는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최저임금을 선진국 수준의 일 만원으로 올리겠다는 정책으로 20대의 많은 표를 얻었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노동시장에 많은 변화가 생긴 현 상황에서 경제학도에게도 유명한 2001년 노벨 경제학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교수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의견과 2018년 노벨 경제학 수상자 폴 로머교수의 의견은 20대 청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교수는 "중산층을 키워서 분수효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한국 정부의 기본 철학은 절대적으로 옳다"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적극 지지했다. 반면, 폴 로머교수는 한국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늘어난 소득이 기술 습득으로 이어지는 게 정책 성공의 관건이며, 늘어난 소득이 교육(기술 훈련)에 투자돼 생산성을 높이는 데 쓰여야 장기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 후 첫날 점심식사를 잊지 못한다. 단골 식당에서 주문을 받던 학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기계가 주문을 받고 있었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 간 카페에서도 기계가 주문을 받고 있었다. ‘적어도 주문은 사람이 받아야 하지 않나?’ 라는 인간적인 물음 보다는 기계가 점점 더 많은 부분을 대체하고 있다는 것이 무서웠다. 최저임금 때문에 영세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비숙련 노동자의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하는 현실이라는 점이 너무 슬펐다. 과연 “최저임금 인상이 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소득불평등 및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노동시장 특히 알바시장에서 “꿀 알바”라는 직종이 있다. 대학생의 학원 아르바이트가 한 예시이다. 학원가에서는 대학교 1,2학년은 항상 ‘최저임금’을 주면서 “보조강사”로 고용한다. 하지만 3,4학년이 되면 평가를 통해 “정식강사”의 등록이 가능하여 그 사람의 영어 점수, 학점, 자격증 소지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일만 원 이상의 시급을 준다. 이는 폴 로머 교수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장기적인 성장엔 교육을 통한 기술 습득이 필수 불가결할 것이다.

요즘 문재인정부의 20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20대는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소득의 증가를 느끼기는커녕, 고용악화뿐 아니라 노동시간 감소로 오히려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 폴 로머 교수의 “법으로 소득을 높여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좋은 방법은 아니다”며 “누구든 성장을 원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 변화를 불러오는 한 가지 방법은 배우는 것”이라는 주장에 적극 동의한다. 소득이 올라가면 소비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득주도성장, 아마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너무나도 달콤한 말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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