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한국지엠의 불법 회사 쪼개기, 국민정서 무시한 주총강행, 자동차산업 지키기 금속노조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한국지엠 노동조합)가 오는 19일로 예정된 주주총회 강행으로 법인이 분리될 경우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에는 법인분리 무산을 위한 비토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지엠 노조는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조의 요구를 무시한 채 주총을 강행해 법인을 분리한다면 노조는 즉각 총파업 투쟁으로 맞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임한택 노조지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사가 힘을 합쳐 경영정상화에 총 매진을 해도 모자랄 판에 제너럴모터스(GM)자본은 한국지엠을 두동강 내서 분리하려고 한다"며 "이는 군산공장 폐쇄에 이은 또다른 구조조정 음모"라고 말했다.

 임 지부장은 "산은이 신청한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고 객관성에 의문이 간다"며 "법인 분리 저지를 위해 산은은 반드시 비토권을 행사하고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GM자본은 지난 7월20일 한국지엠의 생산과 연구·개발 법인을 분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법인 분리를 통해 각 사업 분야를 집중시킴으로써 특성에 맞는 신속한 구조와 운영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 제너럴모터스의 입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업·운영이 왜 하나의 법인에서는 불가능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GM자본이 발표한 입장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법인분리가 되면 노조 사무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지엠테크니컬코리아센터' 주식회사 소속으로 바뀌면서 소수 노조가 된다는 점"이라며 "법인분리는 연구·개발 법인을 무단협 상태로 만든 뒤 노조를 무력화 시키려는 작업이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7일 산은이 신청한 한국지엠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인천지법 민사 21부는 "주주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면 채권자인 산업은행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지엠은 오는 19일 오후 2시에 예정대로 법인분리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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