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위기를 자초할 셈인가? 경제성장은 반도체 수출 빼면 제자리걸음, 내수경제는 침몰, 고용은 대량실업조짐, 소득불평등은 급전직하 악화, 문재인정부의 1년 성적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인상으로 붕괴 상황에 몰린 자영업과 탈 원전으로 해체 위기에 처한 원전산업의 절규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세금은 더 거둔다면서 재정낭비만 기승을 부려 민심이 떠나고 있다. 이래도 청와대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할 일을 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뭐하는지 아예 실종되어 있다.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기대만 부풀려 쓰나미급 경제재앙이 온다는 것을 공무원조차 인식하기 어렵게 만든다.

여름휴가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구상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는 경제상황을 추스르는데 집중해야 한다.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경제위기 예방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 공약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과감하게 수정·폐기하고 새로운 정책을 과감하게 내놓아야 한다. 문 대통령의 공약은 노동정치의 산물이다. 중산층의 이익과 배치되어도 노동계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노동정치가 기업의 경쟁력을 챙기고 중산층의 이익과 일치하다면 지금과 같은 경제상황이 발생할 수 없다. 그러나 노동계는 기업을 적대시하고 10%도 되지 않은 대기업·정규직·노동조합가입 근로자에게 편향되어 왔다.

왜곡된 노동정치가 경제위기를 야기하는 문제는 남미는 물론 남부 유럽에서도 확인된다. 유럽 중에서도 남부 유럽이 경제위기가 빈발했다. 노동시장이 취약하고 노동정치가 우리나라처럼 일부 근로자의 이익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책무대가 노동계로 기울어져 있어 괜찮은 기업과 우수한 인재들이 나라를 떠났다. 재정정책 효과는 낮고 정치 불안이 크기 때문에 위기가 닥쳐도 정부가 제대로 힘을 쓰지도 못했다. 여기에다 한국은 수출의존도와 자본시장 개방도가 높아 남부 유럽보다 외부 충격에 허약할 수밖에 없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

경제위기를 예방하려면 문재통령은 무엇을 결단해야 하나? 첫째, 친 기업 선언을 해야 한다. 기업가에게 안 되는 것 빼놓고 다 해보자. 기업 활동의 자유를 지키고 기업가가 불안에 떨지 않게 하겠다고 천명해야 한다. 경제는 기업이 움직이고 고용은 기업에 달려있다. 경제위기가 닥쳐오자 진보성향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진보진영에 던진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기업을 억눌러 정치할 수 있고, 작게 일하며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이라는 경고다.

두 번째, 노동계의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 노동계가 중소기업·비정규직·비조합원 근로자를 배려하는 포용적 노동운동을 전개, 기업의 경쟁력도 키우는 합리적 노선을 걷도록 요청해야 한다. 진보성향의 보수자의자인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노동운동에 대한 불신과 노사관계 불안을 양분화 된 노동계의 통합으로 극복하는데 기여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통합해 포용적 성장에 앞장서 달라고 설득해야 한다.

세 번째, 문제가 되는 정책의 시행을 일시 중단하는 ‘정책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제 뜻과 다르더라도 여야가 건의하면 경제위기 예방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린다고 선언해야 한다. 국회는 정파와 이념을 넘어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중산층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 법제도 개선에 선제적으로 나서달라는 요청과 함께 말이다.

네 번째, 국민에게 혁신 동참을 호소해야 한다. 삶에 지친 국민을 위로하고 촛불로 대변되는 문 대통령 지지자에게 ‘이제는 경제다’라면서 혁신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진보성향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말처럼 ‘국민은 국가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 물어보기 전에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물어보라’고 국민에게 호소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찬성하는 사람은 속도 조절에 신경을 쓰고 이로 인해 이익을 본 사람은 생산성 제고에 협력하자는 호소가 필요하다.

작열하는 무더위가 끝나면 민심의 바다는 쓰나미 처럼 문재인 정부를 뒤덮을 기세다. 지면서도 이기는 묘수로써 나라를 살리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