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1일로 출범 1주년을 맞는다. 4기 방통위는 국내·외 인터넷 기업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상생협의체'를 출범, 역차별 문제 해소에 노력했다는 평가다. 

 4기 방통위는 끊임없이 갈등의 소재가 되고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며 방송 공정성 강화에 힘을 기울이기도 했다. 

 또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분리공시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국가 간 단말기 출고가 비교 공시제를 시행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성과를 남겼다. 

 그러나 해외 인터넷 사업자의 시장 영향력을 견제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페이스북 등 개인정보침해 문제와 넷플릭스의 국내 진출 등 산적한 현안이 방통위를 기다리고 있다.

◇논란 속에 출발했지만...'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 비전 제시

 방통위는 장관급 위원장과 4명의 차관급 상임위원 등 5명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다. 이중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 2명을 지명하고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4기 방통위는 이 위원장이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직권으로 임명돼 정치적 논란 속에 출발했다. 이 위원장을 비롯 김석진 위원, 고삼석 위원, 표철수 위원, 허욱 위원 등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4기 방통위는 이같은 논란을 극복하고 당면에 처한 방송·통신 정책 과제들을 원만한 합의 속에 풀어가고 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4기 방통위는 지난 12월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을 비전을 제시하며 '4대 목표와 10개 과제'를 제시했다. 4대 목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방송통신환경 조성 ▲이용자의 능동적 참여와 권리 강화 ▲지속 성장 가능한 방송통신생태계 구축 ▲미래 대비 신산업 활성화 등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방통위는 10대 정책과제를 추진했다.

◇국내·외 인터넷 기업 역차별 해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노력

 4기 방통위는 국내·외 기업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초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과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인터넷상생협의체를 발족했다.

 인터넷상생협의체는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인터넷 생태계 발전과 이용자 보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조직은 관련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통해 정책 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4기 방통위는 지난 3월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인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하는 등 해외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및 단속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4기 방통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자문기구인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했다.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제작·편성 자율성 제고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서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 등의 입법을 지원하는 기구다.  또한 '공영방송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해 수신료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상파·종편 등 방송사업자에 대해 재허가시 방송공정성과 제작종사자의 독립을 심사하는 등 공적 책무를 강조했다. 이에 지상파 3사가 최초로 '낙제점'을 받기도 했다.

 4기 방통위는 방송사-외주제작사, 홈쇼핑사-납품업체, 플랫폼사업자-중소 콘텐츠사업자 간 불공정한 갑을 관계를 해결하는데 앞장섰다.

 선정성 논란이 일었던 인터넷방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기구인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지난 6월부터 인터넷 방송업계는 자율규제안을 마련, 1인당 결제 한도를 하루 100만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나왔다.

 방통위는 높은 스마트폰 출고가가 가계통신비 상승의 원인이라고 판단해 이를 위해 분리공시제 도입을 추진했다. 분리공시제는 이통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나눠 공개하자는 제도다.

 또 지난 5월 미국·독일 등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15개 국가와 중국을 포함해 국내 단말기 출고가격을 비교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도 했다.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넷플릭스 국내 진출 등 해외 인터넷 사업자 견제는 '과제'

 방통위는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있지만 답보 상태다.

 앞서 페이스북은 전세계 8700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영국의 한 데이터업체에게 넘겼다. 여기에는 우리 국민도 최대 8만5893명이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구글, 애플 등 해외 인터넷사업자들도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는 해외 사업자에 대해 견제를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넷플릭스의 국내 진출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콘텐츠 공룡'으로 불리는 넷플릭스가 국내 사업자와 협력해 가입자 확대에 나서면 국내 콘텐츠 업계가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방송·통신 조직 분리 비정상적"...조직 개편은 난항

 4기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 기능이 방통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 등 다수부처로 분산돼 종합적·선제적 대응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들 부처는 지상파·종편과 유료방송, 통신정책의 사전·사후 규제, 미디어교육 등 분산돼 업무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 진흥 업무를 구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넘겨주기 전인 2008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는 방송과 통신을 구별하기 어렵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선 (방송통신 조직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분리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방송통신 융합이 심화됐는데 거꾸로 분화돼가는 제도를 마련했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방통위는 과기정통부의 재허가 기준 점수 이상을 받은 CCS충북방송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재허가에 대한 사전동의를 처음으로 거부하기도 했다.

 다만, 업무 조정에 대한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입장이 엇갈리고 있고 국회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아 조직 개편은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