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에 부는 저성과자 퇴출

어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신년사를 메일로 받았다. 작년 11월말 성균대경영인포럼에서 만난뒤에 서로 연락하게 되어 보낸 것으로 생각된다. 이근면 처장과는 동년배에다가 성균관대 같은해 입학하고 삼성그룹입사도 비슷한 시기에 입사하여 직접 같이 일을 해본 기간은 없지만 그룹내에서 같은 임원으로 서로 이름은 알고 있는 사이였다. 

이처장은 76년에 입사하여 2009년까지 30년이상을 삼성전자그룹 인사분야에서 근무하였으니 대한민국에서 인사에 관한 한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건희회장의 신경영에서 초일류인재를 영입하라고 강조한 시기에 전자그룹에 초일류인재를 영입하기위하여 세계각국에서 글로벌 인재를 영입하여 육성한 공로가 크다. 

이분이 보수적인 공무원 사회에서 인사혁신처장으로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고 있다. 2014년 11월에 취임하였으니 1년남짓에 정말 많은 일을 하고 또 변화를 계획하고 있다. 이분의 강의를 들어보니 우리나라 공무원의 숫자가 109만명이고 공공기관까지 합치면 약 180만명 정도 된다고 한다. 

공무원 한명을 뽑으면 평생 약 30억원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고 한다 공무원은 헌법에 보장된 신분 보장과 연공서열에 따른 승진 임금체계로 경쟁율이 100:1이나 되어 최고의 인재들이 들어 온다고 한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느 조사에 의하면 취업준비생 63만명중35%가 공무원시험 준비를 한다고 한다. 참 대단한 열풍이다. 

그러나 이처장이 판단하기에는 그동안 공직사회에 우수한 인재와 저성과자를 구별하는 여과 장치가 없었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예를들면 . 2006년 1급이상의 고위공무원 제도(현재 약 1500명)를 실시하여 10년이 지났으나 저성과자로 퇴출된 사람이 한명도 없었다. 

이처장 부임이후 성과연봉제 강화와 저성과자 퇴출 드라이브로 1급 고위공직자 2명이 작년에 스스로 옷을 벗었다. 이러한 이처장의 성과연봉제 강화와 저성과자퇴출 정책에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느껴진다. 작년 7월부터 이처장의 집앞과 서울 정부청사 후문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한다 공적가치를 지향하는 공무원에게 민간기업의 성과관리 도입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저는공무원 평가의 기준도 계속 진화하면서 자리를 잡을 것으로 확신한다. 

어떻게 보면 이처장의 메시지는 간단하다 “공무원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성을 키우면서 적극행정은 권장하고 소극행정은 엄격히 다스려 신상필벌의 원칙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민간과 공무원이 다를 수 없다는 점이다 “사람의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00년대계의 국가미래를 보장 받을 수 없다는 신념으로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처장은 신년사에 이렇게 적고있다. “국민 여러분께 공직사회가 정말 변하고 있음을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민간 출신 국무위원으로 공직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고 있는 이근면처장에게 박수를 보낸다 언젠가 다시 만나서 그때 어렵게 추진했던 제도가 이제 새로운 변화의 근간이 되었다는 덕담을 함께 나누고 싶다.

 

이금룡 코글로닷컴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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