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화될 경제 위기…"일자리 축소에 대한 반응 관건"

오는 10일 취임 3주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60%대를 넘어 70%대를 돌파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역대 대통령 최초로 레임덕(정권 말 권력 누수 현상) 없이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지지도에 치명상을 줄 수 있는 악재들이 여전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5월1주차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6~7일 조사,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는 71%다. 7주 연속 상승세인 데다가 1년 10개월(2018년 7월1주차) 최고치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한 5월1주차 주중집계(4·6일 조사, 전국 만 18세 이상 1508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2.5%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도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61.4%를 기록하면서 3주 연속 60%대를 유지했다.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도는 취임 3년 무렵 역대 대통령들 중 최고치다. 노태우 대통령(1991년 1월)은 12%를 기록하며 취임 3년을 맞았다. 김영삼 대통령(1996년 2월)은 41%로 집계됐다. 김대중 대통령(2001년 4월)과 노무현 대통령(2006년 3월)의 지지도는 집권 3년 차때부터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각각 27%로 곤두박칠쳤다.

이명박 대통령(2011년 2월) 43%대를 기록하며, 집권 4년 차 들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8월 '8.25 남북 합의'로 지지도를 회복해 42%(2016년 2월4주차)로 취임 3년을 맞았다.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집권 3년 차인 지난해 긍·부정평가가 각각 40%중후반 대로 엇비슷한 기록을 이어오다올해 들어 반등세를 보였고, 연일 고공행진 중이다.

지지도 반전의 주된 요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성공이다. 한국갤럽의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이유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처'가 긍정평가 이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5월1주차 조사 기준으로 13주째 긍정평가 이유 1위다. 그 외 긍정평가 이유들(전반적으로 잘한다, 최선을 다한다 등)의 응답 비율이 한 자릿수에 머무르는 점도 지지도 기반이 '코로나 방역 대처'에 있음을 시사한다.

코로나19 방역 위기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대처하며 합격점을 받은 문 대통령의 지지도는 한동안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방역의 성공적 기조가 외국과 대비돼 부각되는 한편, 여당이 총선에서 압승한 국내 정치적 상황이 맞물린 결과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코로나 확산을 막고 (코로나 사태가 악화되는) 외국과 비교되는 동안에는 높은 지지도가 이어질 것"이라며 "총선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미래통합당이 제대로 된 수습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60%~70% 초반대 박스권에서 횡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 대통령을 향한 민심의 향배를 단정 짓기는 어렵다. 가장 큰 변수는 경제 상황이다. 코로나19 여파가 전 세계를 강타한 가운데,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국내 기업들이 실적 악화를 이유로 허리띠를 졸라 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대규모 구조조정과 신규채용 기피 현상이 나타나면서 정부에 책임의 화살이 돌아갈 수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연말까지 전 세계가 겪는 코로나19 위기의 여파가 이어진다고 하면 수출 대기업 중 (현 고용 상태를 유지하며) 견딜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30~40대의 일자리 축소와 20대의 취업대란이 나타날 텐데, 여기에 과연 민심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살펴봐야 한다"고 짚었다.

거대 여당이 각종 주요 정책을 놓고 밀어붙일 경우 야당과의 '협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단독 과반'을 무기로 자칫 무리하게 국회를 운영하는 모습을 노출하면 지지자 및 중도층이 등을 돌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준혁 교수는 "9월 정기 국회가 시작됐을 때 야당이 진열을 정비한 상황에서 여당이 조율되지 않은 정책을 강행하는 독선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예측하지 못한 몇 가지 실책을 한다면 지지도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남북관계 또한 지지도 등락을 가를 열쇠 중 하나다.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 관계에 진척이 없고, 남북 관계가 답보상태다. 지난달 27일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 보건협력 등의 구상을 내놓은 문 대통령의 제안에 북한과 미국이 구체적 답변이 있다면 지지도 상승을 뒷받침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시 피로감과 실망감이 부정평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평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남북 문제 개선은 문 대통령이 임기 초반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다"라며 "국민들은 이제는 성과를 만들어내야 할 때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역대 정권에서 임기 말 이어졌던 권력형 비리 위험도 상존한다. 또 오는 13일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순차적 등교 개학이 시작되고,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다소 느슨해지면서 코로나19 재확산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의 높은 지지도가 레임덕 없는 집권 후반기를 보장해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준혁 교수는 "아직도 2년이란 시간이 남았다. 레임덕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며 "예기치 못한 변수가 많을 것이고,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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