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2년도 부족하다' 경제 위기 극복에 집중…개혁 과제 이행에 박차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0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도드라진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은 집권 4년차 대내외적인 정치 지형도 완전히 바꿔놓았다. 180석의 힘으로부터 강력한 국정 동력을 확보했고, 전 세계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K-방역'의 힘은 한국의 대외적 위상을 드높였다.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기간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경제 회복에 나서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포스트 코로나'라는 화두 아래 기존 추진해온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3기를 책임질 내각과 참모진 개편 시기에도 시선이 쏠린다. 청와대는 일단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임기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는 '새 얼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노동계와 야권과의 협치도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巨與 탄생 발판 '코로나 리더십'…정상 통화 쇄도에 'K-방역' 몸값 상승

180석이라는 4·15 총선 압승 결과는 이번 코로나 국면과도 직결됐다. 문 대통령의 '코로나 리더십'은 집권 4년차 지지율을 70%대로 끌어 올렸고, 코로나 바람은 '거여(巨與)' 탄생으로 이어졌다.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지난 2월부터 석 달 간 문 대통령의 행보는 코로나19 수습에 초점이 맞춰졌다. 8번의 수석·보좌관회의, 7번의 국무회의, 5번의 비상경제회의, 12번의 현장 행보 등을 소화하며 사실상의 '코로나 메시지'가 이틀에 한번 꼴로 나온 격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거의 매일 대국민 메시지를 쏟아낸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미증유의 위기 속 문 대통령은 전시사령관이었다. 지난 마스크 대란 사태 당시 "과연 절실한 문제로 인식했나"라며 참모들을 강하게 질타했던 문 대통령의 모습은 그를 지근거리에서 오래 본 참모조차도 아주 낯선 모습이었다고 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해야 한다는 절실함에서 나온 다그침이었다.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방역',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경제' 임무를 각각 부여하며 사실상의 전시 내각 체제를 구축했고, 범정부차원에서의 전방위적인 대응은 코로나19 소강 국면으로 이르게 했다.

자연스럽게 전 세계 시선이 쏠렸고, 'K-방역'이 곽광받기 시작했다. 코로나19 정상통화만 두 달 여만에 31차례 이어졌고, 대부분의 정상들은 문 대통령의 리더십에 찬사를 보내는 한편 한국의 의료물품 지원을 요청했다. 코로나19로 순방 외교가 중단됐지만 사실상의 '랜선 외교'를 펼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제 직접 K시리즈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K-일상', 'K-경제', 'K-스포츠' 등 코로나19 극복에 나서는 한국형 극복 모델을 국제적 표준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남은 2년도 부족하다' 경제 위기 극복에 집중…개혁 과제 이행 박차

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는 180석 거대 여당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 국정 운영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아직 임기가 2년 정도 남았지만 사실상 내년 초부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1년 반도 안 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당장은 코로나19 극복이 최우선의 과제다. 방역의 경우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서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경제 상황은 안심할 수 없다. 2분기부터 본격적인 경제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구조조정 아닌 고용 유지'를 통한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이라는 화두를 던지며 디지털 일자리를 연계시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올해까지 5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게 목표다.

아울러 그동안의 개혁 과제를 이행하는데도 남은 2년의 임기를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3기 개혁 과제를 우선순위에 따라 새로 조정해 180석을 발판 삼아 못다 한 개혁 법안 등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임기 초반부터 추진해온 권력기관 개혁 작업에 마침표를 찍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미뤄진 '개각·개편' 시간표…21대 국회 개원 이후 '주목'

남은 임기 2년을 함께할 '새 팀'이 꾸려질지도 관심사다.

일단 "현재 개각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지난 6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6월 개각설에 대해 선을 그은 상태다. 인사 기사로 자칫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는 공직 사회 분위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이는 아직 개원도 안 한 21대 국회 상황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결국 내각 개편이라고 한다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또 적재적소의 인사 배치를 위해선 적어도 21대 원 구성 협상까지 완료되어야 넓은 인재 풀 안에서 후보자 압축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후보자 검증 등 인사를 위한 첫발은 21대 원구성 협상이 완료되어야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당장의 분위기 쇄신용 인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했지만, 21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이후인 7월부터 인적 개편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을 지키는 이른바 '순장조'라고 불리는 '새 얼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적지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 인사 스타일이 분위기 쇄신을 위해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면서 "전쟁에서 장수를 바꿀 수 없는 시기인 데다 인사를 하려면 새로운 이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은 2년 미완의 과제는 '협치'…여아정협의체·경사노위 복원될까

문재인 정부 들어 공들여 마련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모두가 '개점 휴업' 중인 가운데 집권 후반기 야권과 노동계와의 협치도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총선 이후 '협치 내각' 구상을 밝혔던 만큼, 이 약속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2018년 11월 5일 첫 회의가 열리며 출범했지만 이후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예산안 시정연설과 여야 5당 대표와의 만찬 회동 등을 통해 여러 차례 협의체 재개를 제안해왔던 터다.

안정된 의석수를 바탕으로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큰 형님의 리더십'으로 협치의 노력은 계속 이어가야한다는 쪽의 시각도 있는 가운데, 여아정 국정상설협의체 복원 여부도 주목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지난 1월 "총선 지나고 나면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내각에 함께할 만한 게 있다면 함께하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힌 가운데 임기 중 '탕평 내각' 구성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시선이 쏠린다.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 노동계와의 협력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출범 당시부터 반쪽짜리로 시작한 경사노위 복원이 임기 중 이뤄질지도 마냥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를 제안하고 나선 상황에서 해당 협의체가 경사노위 복원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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