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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신성장R&D 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검토"
최영규 기자 | 승인 2019.07.04 16:24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신성장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인정 범위를 넓혀달라는 상의 요구와 관련해 보다 유연히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지난 3~5월 사이 상의에서 정부에 약 90여 건의 세법 개정 관련 과제를 건의해줬는데, 이에 대한 검토는 마무리 단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상의가 지난 1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문'에는 신성장 R&D 세액 공제의 인정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요청 사항이 담겼다. 일반 R&D 세액 공제보다 공제율이 높지만 R&D 전담 인력에 한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고 해외기관과의 위탁·연구개발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기업들의 활용률이 낮다는 지적이었다.

홍 부총리는 "소액수선비에 대한 감가상각 특례 기준을 상향 조정해달라는 건의도 있었다"며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딛고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려면 민간에서의 투자와 수출이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약 10조원 규모의 대규모 민간 투자가 현재 진행되고 있지만 행정 절차나 규제로 멈춰있는 것이 있다. 이같은 걸림돌을 정부가 앞장서서 하반기에 모두 해소하겠다"고 공언했다.

내년부터 50~299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될 것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한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중소기업벤처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실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보완 또는 대응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재계 측에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조경목 SK에너지사장 등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에 대해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펴는 것은 마땅히 경계해야 하지만, 과도한 비관론 역시 경제 심리 등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정부와 경제 주체들이 힘을 모아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기업 현장에서의 어려움이나 애로 사항을 듣고 향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7월엔 세제 개편안을, 8월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인데, 주신 의견들은 세법이나 정부 예산, 규제 혁파 등 측면에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 "상의 회장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는 1년에 1번 내지는 많아야 2번이 될까 말까 한다"며 "문제 되지 않는다면 분기별로 만나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건의 사항을 주기적·정기적으로 받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박 회장은 "앞으로 이런 기회를 자주 만들어 주신다고 하니 기업인의 이야기를 더 많이 전달하고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창구가 될 것 같아 반갑다"며 화답했다.
박 회장은 지난 3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기업 입장에서 주목할 내용이 많다"며 "경제 상황 인식에 대한 정부와 경제계 간 간극이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고민이 많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투자 관련 세제 지원,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지원, 사회안전망 등에 관한 부분은 상의 쪽 건의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혁신성장에 대해 좀 더 총력적이고 혁신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박 회장은 "개별 규제에 대해 일일이 승인해 심사하는 방식은 기업들에 또 다른 장벽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라며 "심사 이전 단계에서부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거나 여러 부처에 걸친 복합 사업 모델에 대해서도 신속한 결정이 내려지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박 회장은 또 "중·장기적, 구조적 과제에 변화를 가져오도록 힘을 실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당면 과제를 직시하지 않으면 미래 성장이 우려되는 상황까지 왔다"며 "이분법적 논쟁이나 소모적 논란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개선을 만들어나가는 데 함께 노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했던 홍 부총리는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생각"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결과가 나오려면 장구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국제법이라든가 국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일본에 직접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출 규제, 경제 조치를 생각하고 있냐는 질문에 홍 부총리가 "배제할 수 없다"고 답하면서 WTO 제소 외 단기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쏠렸다.

간담회 이후 홍 부총리는 '구체적 대응 방안이 마련된 거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미)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다"며 "양해해달라"고만 짧게 답했다. 당초 이날 홍 부총리는 간담회 직후 경제 현안과 관련해 기자들의 질의를 받고 답할 예정이었지만,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질문이 쏟아지자 자리를 피했다. 당초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선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로 대응 창구를 일원화한 바 있어 기재부 차원에서 추가 언급은 자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영규 기자  tycoon@tycoon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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