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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지능적·변칙적 탈세 엄정 대응…SNS마켓 세원관리"
최영규 기자 | 승인 2019.06.25 08:03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4일 대기업 및 자산가, 고소득 사업자 등의 지능적 세금 탈루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역외 탈세, 일감몰아주기 등과 더불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 등 전자상거래 과정에서의 탈세 여부도 더욱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T) 기업 과세와 관련해선 새로운 기준을 정립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현 정부는 지능적·변칙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대재산가 등 탈루 혐의가 큰 4대 중점 관리 분야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대 분야는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사업자, 역외탈세자, 세법 질서 훼손·민생침해 탈세 사범 등으로 규정된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접근범위 확대 등 과세인프라 확충과 함께 역외 탈세 등 고질적 탈세 분야 중심의 엄정한 세무조사와 비과세 감면 등에 대한 불성실신고 검증을 강화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세무조사 등 사후검증 강화를 통한 세입확충 노력에 대한 일부 이견이 있었다"고도 짚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외 학자 및 연구기관 조사 결과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국가총생산(GDP) 대비 최소 5.3%에서 최대 24.7% 수준이다.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편법 탈세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차명재산 운영, 기업자금 불법 유출,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부의 이전, 특수관계자 간 부당거래, 역외탈세를 통한 비자금 조성 등 주요 불공정 탈세 행위에 대해 조사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소득 사업자에 대해서도 "과세인프라 확충,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신고 안내 자료를 최대한 제공해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고 차명계좌·현금할인·비용과대계상 등을 통한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역외 탈세와 관련해선 "국제거래 관련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고 국제공조 및 정보수집을 강화해 엄정히 조사하겠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역외 탈세를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방안으로 김 후보자는 "증여세 신고·납부대상자에 사전 안내를 통해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위장계열사 운영, 차명 주식 등을 통한 과세 회피를 정밀 검증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블로그나 SNS 등 전자상거래 세원 관리 현황에 대해 그는 "매출액 적정신고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결제자료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관련 탈세 제보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며 "블로그 등에서의 미등록 사업행위 등을 모니터링해 사업자 등록 안내 등 세원 관리에 활용하고 있다"고 거론했다.

조세 탈루 관련 대책에 대해 김 후보자는 "탈루 혐의가 있는 SNS 마켓 운영자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확인된 혐의자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 과세와 관련해 그는 "디지털 경제에 관한 새로운 과세기준 정립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다"며 "현재 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주축으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바,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과세기준 정립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취임 이후 세무조사 운영 방향에 대해 "성실 신고 유도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히 운영함은 물론, 지능적·악의적 탈세에 조사 역량을 집중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총 조사 건수와 비정기 조사 비중을 축소하는 등 전반적인 조사 부담은 지속해서 완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영규 기자  tycoon@tycoon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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