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은 소득불평등을 해소한다고 최저임금을 50% 폭증시켰다.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든다고 근로시간은 25%나 줄였다. 일자리 만든다고 닥치는 대로 공공부문을 확대했고 비정규직 제로로 갈등을 부추겼다. 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사람중심경제라고 미화했고, 국민이 피땀 흘려 벌어들인 돈으로 세금 탕진하는 일을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불렀다. 이뿐 아니다.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의 미명하에 기업 때리기에 혈안이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경영계의 자발적 결사체를 흔들었고, 세무조사부터 스튜어드십코드까지 동원해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기업들을 탄압하면서 일자리 만들라고 팔을 비트는 이중성을 보였다.

문재인 정권의 반자본주의, 반 법치주의 이면에는 정권 탄생의 일등 공신인 민주노총이 있다. 대통령도 민주노총의 눈치를 봐야 할 정도라 장관마저 쩔쩔맸고 민주노총 간부가 경찰을 폭행해도 정부는 눈을 감았다. 산업 현장은 참담하게도 민주노총의 무소불위 권력에 신음했다. 기업은 투자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 한국에서 일자리 만들 자본이 해외로 대거 떠났다. 새로운 사업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도 희망을 잃고 한국을 떠났다. 자영업이 줄줄이 문을 닫고 상가에는 불이 꺼졌고, 이자도 내지 못하는 기업이 즐비하게 되었다. 이제 생활고 때문에 일가족이 자살하는 비극이 전국 곳곳에서 계속 터지고 있다.

한국 경제는 지난 2년 사이 고꾸라졌다. 경제위기의 스산한 분위기가 저소득층부터, 청년층부터, 지방부터 시작해 중산층으로, 중장년층으로,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량실업의 전조가 어른거린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은 저실업국가, 한국을 고실업국가의 위험에 빠뜨렸다. 확장 실업률이 13%로 치솟았고, 청년은 25%로 4명중에 1명이 실업자가 되었다. 최상위소득층은 소득이 10% 정도 증가했지만 최하위소득층은 20% 가까이 소득이 감소했다. 실업자가 아니라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재정으로 초단기 일자리 만드는데 혈안이 되었다. 둑이 무너지는데 공사를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물새는 것 막는데 급급한 것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근로자의 아픔은 노동문제이고 자본주의와 법치주의를 흔드는 것은 체제문제다. 문재인 정권은 좌파 이념에 빠져 체제문제에 매달렸다. 좌파 정책의 실패 경험은 지구촌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좌파는 평등을 내걸지만 소수의 엘리트가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국민을 가난하게 만든다. 문재인 정권은 빈익빈 부익부 노동, ‘10:90사회’를 만들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노총은 대기업·공공부문 조합원인 10% 특권 노동자에게 임금인상과 고용보호 특권을 주면서, 중소기업·자영업의 90% 서민 노동자는 재정 지원으로 달랬다. 그러나 90%는 10%의 특권을 위해 손해 보는 모순에도 할 말을 하지 못했다.

일자리대통령은 어디 갔는가? 문재인 정권은 대통령이 위원장인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청와대에 일자리수석까지 만들었다. 정부가 임금부터 근로시간까지 고용부터 노사관계까지 일일이 통제했다. 통계까지 입맛대로 만들고 사슴을 말이라면서 고용이 좋아졌다고 선전했지만 일자리 지표는 모조리 빨간 불이 켜졌다. 경제성장은 마이너스로 바뀌고 기업의 투자는 10% 감소, 소비는 제자리걸음했다. 수출은 격감했고 경상수지도 흑자에서 적자로 바뀌었다. 국제경제기구나 신용평가기관은 일제히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을 계속 하향 조정했다. 10년 전 세계금융위기를 넘어 20년 전 외환위기 악몽이 한국을 엄습하고 있다.

지난 2년 미국과 일본은 역대 급 호황과 완전고용을 자랑한다. 유럽 대부분 국가도 일자리가 넘친다. 문재인 정권처럼 정부의 통제와 과도한 복지로 국가재정위기를 겪은 그리스 등 남부 유럽 국가만 예외다. 한국은 수출 강국의 소중한 이점까지 거두어차면서 글로블 경기 호황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세계 각국이 노동시장 유연하게 만들고, 공공부문 줄이고, 규제 풀고, 법인세 내리는 동안 한국만 거꾸로 갔다. 노동시장과 생산물시장의 개혁은 외면하고 나쁜 정책으로 경제와 고용을 망쳐놓고는 재정만 늘렸다. 병 주고 약 주는 재정중독 처방은 세금을 눈먼 돈으로 만들고 국가부채를 급속히 악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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