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5년간 한국의 연구·개발(R&D) 정책의 근간이 될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을 내놨다. 자율주행·전기차량과 수소에너지, 차세대 반도체 등 산업기술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2023년까지 한국 주력 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12%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향후 5년간 산업기술 R&D 중장기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투자 계획 및 제도 운영방향을 포괄하는 법정 기본계획이다.

산업부가 전략 투자하겠다고 꼽은 분야는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수송 ▲개인 맞춤형 스마트 건강관리 ▲스마트하고 편리한 생활 ▲쾌적하고 스마트한 에너지·환경 ▲맞춤형·스마트 제조다.

이 분류 아래에서 100대 세부 핵심기술을 선정했다. 고신뢰 자율주행차 안전성 기술 및 600㎞ 주행 가능한 전기차 배터리(미래수송), 치료용 장내 미생물 대량생산 기술(건강관리), 실내·외 로봇 자율주행 기술(생활), 보급형 연료전지 효율 향상 및 가격 저감 기술(에너지), 자동차·로봇·드론용 광범위 인지형 반도체(제조) 등이다.

산업부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분야별로 적정한 투자 증가율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차세대 반도체 투자 금액은 대폭 늘어난다. 현재 대비 향후 필요한 예산 규모가 매우 커서다. 첨단소재는 향후 필요 예산이 많지만 현재 투입 규모도 크므로 증가율은 높지 않다.

이런 배분 방식을 통해 '산업부 R&D' 중 전략 투자 분야 비중을 현재 73%에서 2022년 95%까지 높이기로 했다.

R&D 시 기술개발 체계는 도전·축적·속도 중심으로 개편한다.

우선 알키미스트(Alchemist·연금술사) 프로젝트를 시행해 시장 패러다임을 바꿀 파괴적인 기술을 개발한다. '치매 정복' 등의 과제다. 국민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해 전문가 수요조사를 거쳐 과제를 뽑기로 했다.

산업기술 축적거점 육성사업을 추진, 미래를 선도할 핵심기술을 개발해 축적한다. 공공연구원이나 대학교를 분야별 핵심 기반기술 공급기지로 지정한 뒤 핵심기술을 지속 공급한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추진한다.

'플러스(Plus) R&D' 제도를 도입해 기술개발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과제 수행자를 뽑을 때에는 국내·외에서 이미 개발된 기술을 활용, 가장 빨리 끝낼 수 있는 사람을 우선 고려한다.

자율·전기차, 수소, 지능형 로봇, 스마트 제조, 바이오헬스, 드론, 스마트시티, 시스템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팜 등 10대 분야에서 국제표준과 국가표준을 각각 300종씩 개발한다.

신기술이 시장에 빨리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도 마련한다. 공공기술의 기업 이전을 촉진하고 산업기술정책펀드를 조성, 기술개발에 필요한 금액을 저금리로 빌려준다. 규제 샌드박스를 더 활성화하고 규제혁파 로드맵을 수립, 규제를 선제적으로 완화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력 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2017년 8.5%에서 2023년 12%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 기간 신산업 분야 세계 1위국 대비 한국의 기술 수준은 80%에서 84%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 R&D 투자 비중은 3.6%에서 4.3%로 키운다. 산업체 R&D 인력 비중은 9.4%에서 12%로 늘리고 공공연·대학교 기술이전율은 38%에서 43%까지 높이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