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연속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재벌개혁을 언급하며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선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이날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연 연속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 위원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 현 정부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인물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발표자로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등이 나서기도 했다.

 주요 참석자들은 일제히 재벌에 대해 언급했다. 홍 위원장은 "최근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 세 사람 중 두 사람은 한국의 재벌체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있고, 현 정부의 재벌 개혁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56%에 이른다"며 "기업지배구조 개선으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경영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오너 일가가 아닌 주주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제민 부의장은 "재벌과 대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한국은 이 분야에서 일인당 소득 3만달러 선진국에 전혀 걸맞지 않는 후진적 체제"라고 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1960년대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낙수효과가 잘 나타났던 나라지만 오늘날은 잘 작동되지 않는다"며 "법적 규제 뿐만 아니라 금융그룹통합감독 모범규준, 스튜어드십 코드 등 연성법를 통해 자발적 개선 유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수현 실장은 따로 발언을 하지 않았다.

발표자로 나선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전자투표제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재계의 반발이 큰 상법 개정안 내용을 다뤘다.

토론에 나선 김기식 전 원장은 보다 강한 어조로 "배임·횡령·분식회계와 같은 반시장적 범죄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영구히 시장에서 퇴출하는 강력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며 "기업 경영과 관련해 법적 지위를 갖지 않은 자의 경영권 개입을 처벌하는 법적 조치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 전 원장은 정부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재정정책, 적극적 분배정책을 보다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도 있다"며 "2017년 14조에 이은 2018년 25조의 초과세수 발생은 단순히 세수추계의 문제가 아니라 기재부가 재정확장을 막고 과거의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의 반영이다"라고 했다.

그는 또 정부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등에 대해선 "재벌개혁과 관련한 법 개정이 정권 중반기, 20대 국회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인 심사 단계에 들어간 것은 전략적 미스"라며 "총선을 앞둔 20대 국회 마지막 해에 유의미한 법 개정이 이루어질지 의문이며, 총선 이후 정권 후반기로 넘어가 입법의 동력이 유지될지 회의적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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