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이통사들도 자동차 업계와 마찬가지로 카드 수수료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모습이다.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은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상을 수용하기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를 내려 생긴 손실을 왜 대형 가맹점을 통해 보전하려는 것이냐'는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자 전날 금융위원회는 브리핑을 열고 대형가맹점 카드 수수료 협상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사실상 '불개입'을 시사하는 데 그쳤다.

◇이통사 "카드 수수료 인상률 과해...수용 불가"

이통사들은 현재 카드사들과 수수료 협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카드사들이 요구하는 수수료율 인상폭이 과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통 3사 모두 일제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카드사가 제시한 수수료 인상의 근거가 모호하다고도 지적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수수료 인상의 근거로 수수료 수입 보다 마케팅비가 더 많이 든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이를 왜 이통사를 통해 보전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마케팅비가 많이 들어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얘기하는데 원가 절감 노력은 스스로 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마케팅비가 많이 든다고 대형 가맹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 역시 "전년과 비교해봐도 인상률이 높다"며 "수수료를 인상하려면 그에 따른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협상이 가능한 것인데, 카드사들이 주장하는 근거도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도 "대형 가맹점들에게 더 큰 혜택을 줘도 모자르다"며 "인상률이 과해 타 통신사와 마찬가지로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 대형가맹점들 향해 '엄중조치' 경고

이 가운데 금융위는 전날 지난달에 이어 두번째로 대형가맹점들을 향해 '엄중조치'를 경고했다.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카드사에 낮은 수수료를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추후 금융당국이 수수료 협상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카드사 또는 대형가맹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번에도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 등 법적 처벌이 가능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여전법은 매출액 3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보상금 등의 부당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수수하면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원까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