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5대 재벌 토지자산 실태 조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내 5대 그룹이 소유한 토지 자산이 지난 10년간(2007년~2017년) 장부가액 기준으로 23조9000억원에서 67조5000억원으로 43조6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연도별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 발표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삼성, SK, 롯데, LG 등 5대 그룹이 소유한 땅값은 1967년부터 2007까지 23조9000억원이었으나 최근 10년간 43조6000억원을 사들여 2.8배 증가했다.

2017년말 기준으로 토지자산이 가장 많은 곳은 24조7000억원을 보유한 현대차로 조사됐다. 2007년 1위(당시 7조7000억원)였던 삼성은 16조2000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SK 10조2200억원, 롯데 10조1900억원, LG 6조3000억원 순이다.

지난 10년간 토지자산 금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도 현대차다. 무려 19조4000억원이 증가했다. 삼성은 8조4000억원, SK는 7조1000억원, LG는 4조8000억원, 롯데는 4조원이 각각 늘었다.

증가율로 따지면 현대차와 LG가 4배 넘게 뛰었고 SK는 3.3배, 삼성은 2.1배, 롯데는 1.6배 증가했다.

토지자산의 계열사 편중 현상도 도드라졌다.

5대 그룹 계열사중 상위 50위 기업이 보유한 토지자산은 62조7000억원으로 5대 그룹 전체(365개 기업) 67조5000억원의 93%를 차지했다. 상위 10위 계열사로 좁히면 5대 그룹 전체의 68%인 42조5000억원이다.

상위 10위권 내에 든 계열사는 현대차(10조5760억원), 삼성전자(7조8330억원), 기아차(4조6980억원), 호텔롯데(4조3730억원), 현대모비스(3조4690억원), 현대제철(3조2790억원), 삼성생명보험(2조1880억원), LG전자(2조1220억원), SK에너지(2조0600억원), 삼성중공업(1조9220억원) 등이다.

50위권 기준으론 13개의 계열사가 이름을 올린 SK가 가장 큰 지분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롯데 11곳, 삼성과 엘지가 각 9곳, 현대자가 8곳씩 포함됐다.

지난 10년간 토지 자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계열사는 현대차(8조6160억원↑), 삼성전자(4조4조8970억원↑), 기아차(3조3110억원), 현대모비스(3조1630억원↑), 현대제철(2조5450억원↑) 등이었다.

이와 함께 경실련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7년 기준 법인 상위 10개 기업이 보유한 토지는 5억7000만평(여의도 650개 규모), 공시지가는 38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면적이 1억평에서 5억7000평으로 4조7000평 늘었다. 이는 여의도 530개 면적, 서울 면적의 2배에 이르는 규모다. 금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283조원 늘었다.

상위 50위로 확대하면 2007년 173조원(3억2000만평)에서 2017년 548조원(11억평)으로 각 375조원, 6억8000평이 증가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상위 10개 기업이 공시한 토지자산 42조원과 국세청이 공개한 공시지가 385조원을 비교하면 기업공개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5대그룹 상위 50개 계열사 장부가액은 63조원이지만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시세로 환산할 경우 1000조원대로 추정된다"고 추산했다.

경실련은 경제적인 불평등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공재인 토지를 이윤 추가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불로소득에 대해선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업의 부동산 투기와 토지 세습을 감시할 수 있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과거 1990년대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비업무용 토지 등 강제 매각, 여신운영규정 제한 등 규제 정책으로 재벌 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막았으나 각종 규제완화를 거치면서 지금은 무력화됐다는 설명이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장은 "이번 조사결과는 재벌들이 지난 10년간 땅 사재기를 통해 자산 불리기에 주력했음을 보여준다"며 "잉는 땅값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 토지를 이용한 분양수익 및 임대수익이 기업 본연의 생산 활동보다 손 쉽게 이익을 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재벌의 부동산 투기와 땅을 이용한 세습 등을 시장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해서는 보유 부동산에 대한 건별 주소,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를 상시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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