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공공부문 노동조합 가입률이 민간부문에 비해 6배 이상 높다. 임금 프리미엄도 유럽 평균 15%보다 높다. 게다가 공공부문 고용확대는 OECD 평균(100개 공공부문 일자리는 150개 민간부문 일자리를 파괴하고 33명의 실업자를 만듦)보다 크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시험 쏠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교육을 암기에 치중하도록 만드는 부작용을 제외해도 20조원 넘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은 노동시장 불균형이 악화되지 않도록 공공부문 프리미엄은 낮추고 국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도록 규제를 개선하며 공공서비스의 수요자중심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공무원 증원을 어떻게 볼 것인가?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교수를 통해 진단한다. 김태기 교수는 이론과 실제의 통합적 연구를 지향한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아이오와대학원에서 경제학박사를 받았다.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과 서울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편집자주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확대에 대한 찬반론

일자리문제가 갈수록 악화되면서 신통한 해법을 찾고 싶은 욕구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특히 청년은 일자리문제가 다른 계층보다 심각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선거를 의식한 정치인은 묘수를 찾는데 혈안이 된다. 생활비를 줄이면서 대학까지 보낸 자녀들이 졸업해도 취업난에 허덕이는 상황이라 청년 일자리문제의 해법은 그만큼 더 절실하다. 공공부문 고용확대로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여기에서 출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에 관련된 공무원 17만 명 포함 81만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 이유로 첫째,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 비해 공공부문의 고용비중이 낮고 둘째, 민간부문의 고용창출능력이 떨어지며 셋째, 공공부문이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한 마중물이 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야당은 공공부문의 고용확대에 대해 반대했다. 국민의 세금부담만 키우고 일자리문제 해결에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선거가 끝나면 공약을 정책화하는데 신중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약의 타당성을 보다 엄밀하게 검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 정부는 취임 일성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며 공공부문 고용확대에 들어갔다. 공공부문 고용확대와 함께 소득주도성정책을 밀어붙였다. 최저임금인상 등으로 소득을 올려 소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하겠다는 것이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대선 공약에 따라 2018년에 16%이상 대폭 인상하면서 노동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영세 중소기업의 피해가 커지자 3조원의 일자리안정자금 투입으로 대응했지만 고용은 악화되었고 공공부문 고용확대로 인한 재정악화 우려만 키웠다.

공공부문 고용확대정책에 따라 정부 소속 중앙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 공무원이 대거 증가했다. 2018년에는 중앙 공무원이 전년 대비 1.7배, 9천여 명 증원, 지방 공무원은 무려 22배, 5,500명 증원했다. 공공부문이 밀집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취업자 숫자가 20% 정도 증가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민간부문 노동시장은 악화되었다. 실업자가 1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고 청년 실업률은 10%를 넘었으며 제조업 취업자는 10만 명 이상 감소했다. 민간부문의 고용악화와 공공부문의 고용증가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고용악화를 막는다고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으로 일자리사업을 대폭 확대했지만 이 또한 효과는 없었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만 키웠다.

정부는 2019년도 예산을 9.7% 증액 편성했다. 물가를 감안한 명목경제성장률에 비해 2배나 넘는다. 경기를 살린다는 정부의 계획과 달리 국내외 경제연구소는 2019년 경제성장률은 2018년보다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세수 확보에 차질이 발생하고 적자재정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커진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대조적 상황도 공공부문 고용확대와 국가재정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 공무원은 고용안정이 보장되어있고 민간에 비해 급여와 복지수준이 높은데다 연금혜택도 크다. 반면,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려고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공무원이 증원되면 국민의 세금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무원을 17만 명 증원하면 30년 근속을 전제로 재정 부담이 327조원 추가되고 공무원 연금 부담까지 감안하면 24조원이 더 들어간다고 계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