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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장 만난 홍영표 "국회 규제혁신 특위설치 검토"
최영규 기자 | 승인 2019.01.11 07:12
10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경제단체장 신년간담회'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인사말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경제단체장들이 요구하고 있는 규제혁신과 관련 "국회에 이와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규제혁신을 (경제인들과) 조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민주당-경제단체장 신년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규제혁신에 대해 (경제인들과) 현실에 대한 판단과 해결 방안에 있어 인식의 차이가 다소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당과 경제 4단체는 오늘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과제들에 대해 문제 인식을 함께 했다"며 "특히 경제계가 요구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규제혁신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며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얘기를 듣고 공유할 수 있었고, 최저임금을 비롯한 탄력근로제에 대한 요구도 들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한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는 결국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 인식을 나눴다는 데 있다"며 간담회의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

아울러 "지난해 국회가 규제혁신 관련 법안을 대폭 처리했다"면서 "이제 곧 시행령을 통해 효과가 나타날 텐데 경제계가 생각하는 규제혁신 범위는 훨씬 많은 것 같다. 이 부분을 긴밀하게 논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검토할 예정인 규제혁신 관련 특위에 대해서는 "여야뿐만 아니라 경제계와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해 우리가 직접 듣고 국회에서 신속하게 입법이나 제도 개선하는 것을 생각해보겠다"며 "우리가 검토를 해보고 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오늘 여당을 모시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며 "(간담회에서) 좀 더 기업에게 기를 불어넣어줘서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고 힘을 보태주겠다는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규제문제가 얘기가 됐지만 (여당에서) 앞으로 또 만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가 일하는 데 문제가 되는지 적시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앞으로 규제를 없애는 데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새해에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 및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령까지 마련돼 경제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도 필요한 분야에 있어서 규제혁신을 하는 등 제도적 작업을 계속 해나가겠다. 다만 정부나 국회의 노력만으로 우리 경제가 혁신하고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 수 없다"며 경제계의 자체 혁신과 협조를 당부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규제 등 플랫폼을 바꿔 기업들이 자유롭게 일하고 시장에서 자발적 성장이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여기에는 입법부 역할이 가장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낡은 규제의 틀을 바꾸고 신산업 서비스를 돕는 법안의 입법을 부탁드리고 싶다"며 "곧 있을 임시국회에서 여당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서는 홍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정책위의장,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이 자리했다.

최영규 기자  tycoon@tycoon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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