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사면·복권 경영 복귀
대기업 총수 중 유일…원 포인트 사면 비판도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최태원 SK 회장과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이사 등 기업인 14명과 중소·영세 상공인 1158명 등 총 6572명에 대해 지난달 14일 특별사면·감형·복권했다. 김 부회장, 홍 부회장이 고령이란 점에서 최 회장을 위한 원 포인트 사면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기대를 했던 최재원 SK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빠졌다. 이번 특별사면에 담긴 의미와 각계 반응을 들어본다.

광복절 특사 누가 플려났나

김승연 회장·구본상 전 부회장 제외
땅콩회항․롯데家 분쟁 등 기업인 사면 악영향

최태원 SK 회장이 광복 70주년 기념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돼 풀려났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정치인과 공직자는 이번 특별사면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기업인 14명과 영세 상공인 1158명 등을 포함한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6572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14일자로 시행했다.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과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이사도 이날 경제인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돼 풀려났다. 
정부는 모범 수형자와 서민 생계형 수형자 588명을 가석방하고 모범 소년원생 62명을 임시퇴원 조치했다. 
또한 성폭력 등 강력사범을 제외한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을 임시해제 했다. 

김현중·홍동욱 등 한화 관계자 풀려나
탈영 및 교통사고 등으로 군교도소에 수감된 군 군 관계자 10명도 형집행면제 또는 복권 조치됐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6만7000여명 등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자 220만여명, 건설 분야 입찰제한 및 소프트웨어 업체 입찰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및 관계자, 생계형 어업인 등 행정 제재자 220만6924명을 특별감면 조치했다. 
이번 입찰제한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에는 4대강 사업과 호남고속철도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가 적발된 대형 건설사들도 포함됐다. 
다만 당시 담합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은 관계자들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배제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번 사면에서는 부패, 강력범죄, 국민 안전 위협 범죄, 사회물의 사범 등을 철저히 배제했다”며 ”경제인의 경우 최근 형 확정자, 형 집행률이 부족한 자, 현 정부 출범 후 범죄를 저지른 자, 벌금 및 추징금 미납자 등을 배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생계형 범죄로 처벌받은 서민들이 조속히 사회에 복귀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각종 제한 조치를 감면했다”고 덧붙였다. 

한화·LIG 등 제외된 기업 실망감 역력
한편 이번 대규모 특별사면에서 주요 기업인들이 대거 제외되면서 해당 기업을 중심으로 재계 내부에는 실망감이 역력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지시하면서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언급해 일반 국민뿐 아니라 기업인들도 대거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정재계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그룹 총수에 대한 통 큰 사면이 필요하다’며 여론 조성에 들어갔고 최태원 SK 회장 형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자원 LIG 회장 3부자 등이 사면 물망에 올랐다.
하지만 한진그룹 3세의 ‘땅콩회항’과 롯데그룹 2세간 ‘형제의 난’으로 재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면서 사면론은 명분을 잃었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자원 LIG 회장 삼부자,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등은 법무부 초안에서부터 제외됐다. 
김승연 회장의 사면을 기대하던 한화그룹은 침통한 분위기다. 한화그룹은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정부 시책에 대기업 중 적극적으로 동조하며 사면을 노려왔다. 
삼성 빅딜, 시내 면세점 사업권 획득 등에서 김승연 회장의 역할을 부각, 우호적인 여론 조성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박 대통령과 면접이 성사되는 등 복귀에 청신호도 많았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김 회장이 사면돼 한화 등 각 계열사 대표이사직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졌다. 
김 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경영에 사실상 복귀했지만 현행법상 2021년까지 계열사 등기 임원을 맡을 기회가 차단되는 등 완전한 경영복귀는 하지 못하고 있다.

김승연, 사면불발로 경영복귀 어려움
김 회장은 지난 2011년 부실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고 특정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넘겨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상태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점과 배임액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등이 인정돼 풀려났다.
하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징역형의 집행이 끝난 후 5년간(집행유예는 2년간)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 등에 취업할 수 없어 2021년까지 주요 계열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다.
김 회장은 과거 이미 2차례 사면을 받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을 3차례 사면하는 것은 특혜가 될 소지가 있었다는 후문이다. 
김 회장은 지난 2007년 3월 차남과 시비가 붙은 유흥업소 종업원을 경기 과천시 청계산으로 끌고 가 보복폭행을 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점 등이 고려돼 2008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지만 한화건설 고문으로 있던 최기문 전 경찰청장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한 점 등 때문에 특혜 시비도 거셌다.
LIG그룹도 침울한 분위기다. 
구 회장 3부자는 22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를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유죄를 확정됐다. 
이후 LIG손해보험 등 자산을 매각해 피해 회복에 나섰지만 사면이 불발됐다. 
한편 SK그룹은 최 회장이 2013년 1월 구속된 후 멈춰선 ‘경영시계’가 재가동 되는 분위기다. 
가면 이후 광폭 경형 행보를 이어가면서 경영 감각을 익히고 있다. 

엇갈린 각계반응

재계 “반성하며 국민대통합 희망”
시민단체 “경제정의에 맞지 않는다”

재계는 정부의 광복절 경제인 특별 사면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경제인들에 대한 특별사면과 특별복권이라는 용단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특별사면을 계기로 경제계는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전경련은 이어 “경제계는 이번 사면이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에 경제계가 앞장서달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투자 활성화와 청년고용 확대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 우리 경제가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인 사면의 뜻을 살려 선진적 기업문화를 더욱 뿌리 깊게 정착시켜 모범적인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한상의는 “우리 기업은 지난 70년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높아진 경제적 지위만큼 사회적 신뢰를 얻으려는 노력이 부족했음을 반성한다”며 “경제계는 이번 특별사면을 계기로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과 상생협력을 통한 국민 대통합이 촉진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 “국가의 미래번영을 이어가기 위한 중장기 구조개혁과 기초체력 회복을 위해 경제계에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는 “국민 대통합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기업인을 포함한 경제주체들에 대한 대폭 사면을 기대했으나 소폭 사면에 그쳐 다소 아쉽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성장과 고용, 복지 등 오늘날 한국경제가 직면한 문제 대부분은 기업에 그 답이 있으며 청년 일자리 창출의 주체도 기업”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정부를 포함한 모든 경제주체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기업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역협회는 또 “정부는 시장원리에 충실한 경제운영, 기업들은 글로벌기업가정신의 함양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분발해야 한다”며 “국민은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비판보다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바랐다.
시민단체들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참여연대는 “애초 예상보다 부패 기업인에 대한 사면이 축소되기는 했지만 최 회장 등 몇몇 부패 기업인들이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됐다”며 “부패 기업인 특별사면은 국민통합과 경제 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권력형 범죄나 배임·횡령 등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박 대통령이 비판여론을 의식해 기업인 사면의 폭을 줄였다고는 하지만 비리를 저지른 기업인이 왜 특별사면을 받아야 하는지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사면의 규모와 관계없이 박근혜 대통령은 ‘비리기업인 사면 불가’ 원칙을 스스로 깬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박근혜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으로 인해 ‘비정상의 정상화’ 대신 건설대기업들의 비정상적인 입찰담합 카르텔을 고착시킨 정부로 기억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으로 오히려 건설대기업의 불법 행위가 언젠가는 면제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규탄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역시 이번 특별사면에 대해 “정부가 말한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른 절제된 사면은 자화자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리 혐의를 저지른 기업인 사면에 무게가 실린 편파적인 사면”이라며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정경유착과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음침하고 어두운 단면이 드러나게 됐다”고 밝혔다. 

SK, 특별사면에 특급투자로 화답

2024년까지 SK하이닉스 46조원 ‘배팅’
최태원 회장, ‘M14 준공 및 미래비전 선포식’ 열어

SK하이닉스가 총 46조원을 투자해 오는 2024년까지 M14를 포함해 총 3개의 반도체 신규 공장을 건설한다. 
SK하이닉스는 25일 경기도 이천 본사에서 ‘M14 준공 및 미래비전 선포식’을 갖고 M14에 15조원, 나머지 두 공장 건설에 31조원을 투자해 모두 3개의 공장을 짓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공장은 경기도 이천과 충청북도 청주에 각각 세울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천은 내년부터 부지 조성을 시작하고, 청주는 올해부터 새로운 부지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내일을 여는 위대한 도전’을 주제로 진행된 이 날 행사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지난달 14일 광복절 특사로 출소한 후 11일만에 박 대통령과 만나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M14는 이천 본사에 1997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구축되는 300㎜ 전용 반도체 공장으로 축구장 7.5개 면적에 해당하는 5만3000㎡(1만6000평, 길이 333m, 폭 160m, 높이 77m)의 규모로 조성됐다. 
단일 건물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인 총 6만6000㎡(2만평, 한 층 당 3만3000㎡)의 2층 구조 클린룸에서는 최대 월 20만장 규모의 300㎜ 웨이퍼 생산이 가능하다.
M14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나선다. 총 15조원의 투자가 집행될 이 공장은 올해 말 월 3000장의 웨이퍼 생산능력을 갖춘 후 점진적으로 생산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그룹 편입 직후인 지난 2012년 전체 반도체 업계의 투자가 축소되는 상황 속에서도 최 회장의 결단으로 시설투자를 10% 이상 대폭 확대했다. 
그 결과 지난 2년간 사상최대 실적을 연이어 달성할 수 있었고 SK하이닉스의 미래를 위한 M14를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있게 됐다.
최근 ICT환경의 고도화로 반도체 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지고 있다. 
또 원가 절감과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미세화가 어려워짐에 따라 공정수가 늘어나고 장비는 대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생산을 위한 공간 등 추가적인 생산 능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D램 가격이 하락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지만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산업에서 지속적인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기반을 미리 확충하는 혁신적인 투자를 통해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경제효과 5조원·고용창출 6만명 기대
두 개의 신규 공장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는 M14 투자의 3배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태원 회장은 “M14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 지지와 관심을 아끼지 않은 정부, 지자체, 지역사회, 협력사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린다”면서 “경쟁환경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지만, 지속적인 혁신과 사람에 대한 투자로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해 국가 대표 기업으로서 국민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태원 회장 광폭 경영 시동

경영공백 메우려 연일 현장 방문 경영
SK그룹 경제활성화 3대 핵심지 모두 방문

광복절 특사로 지난달 14일 자정께 의정부교도소에서 석방된 최태원 SK 회장. 최 회장의 출소는 2013년 1월 구속 수감된 후 926일만으로 역대 재벌 총수 중 최장 기간이다. 
푸른색 계열의 와이셔츠에 남색 정장 차림으로 교도소를 나온 최 회장은 머리 숙여 인사를 건넨 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고스럽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경제살리기로 사면된데 따른 경영 방안’의 질문에 대해 “경영의 공백이 큰 만큼 그룹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한 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최 SK 회장은 특사로 복귀한 후 연일 현장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교도소를 출소한 이후 15일과 16일 이틀 연속 본사에 나와 경영 정상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파악을 했다. 
17일 오전에는 SK 서린동 사옥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빨리 움직여서 현장을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난달 19일 1박2일 일정으로 SK하이닉스 이천 공장 방문에 이어 SK그룹의 정유화학 사업을 맡고 있는 SK이노베이션 울산 공장을 같은 일정으로 찾았다. 
최 회장은 지난 17일 확대경영회의를 시작으로 대전∙세종 창조경제혁신센터, 대전 R&D센터, 이천 반도체사업장을 방문한 데 이어 울산으로까지 현장 경영 행보를 확대하고 있다. 
최 회장이 방문한 울산 콤플렉스는 석유∙화학 사업장이 있는 곳이다. 
SK그룹의 최대 매출을 차지하는 정유·석유화학공장이 있다.
최 회장은 이날 울산 콤플렉스에서 정철길 SK이노베이션 사장을 비롯해, 김준 SK에너지 사장, 차화엽 SK종합화학 사장, 이기화 SK루브리컨츠 사장, 이양수 울산콤플렉스 부문장 등 관련회사 경영진과 임직원을 만났다. 
이번 울산 방문을 통해 최 회장은 창조경제 현장 점검과 더불어 SK그룹의 경제활성화 3대 핵심지를 모두 돌아봤다. 
3대 핵심지는 SK그룹 내 최대 규모의 연구소인 대전 R&D센터, 최대 투자 계열사인 SK하이닉스, 최대 규모 매출 발생과 국가경제 핵심 기반산업인 울산 콤플렉스다. 
이날 최 회장은 최근 사상 최악의 경영환경에 처해 있는 정유·석유화학 사업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위기 극복에 매진하고 있는 현장 구성원들을 찾아 격려했다.
최 회장은 지난달 26일에는 2박3일 일정으로 중국 장쑤성에 있는 SK하이닉스 우시공장을 방문했다. 
또 28일에는 후베이성 우한시로 이동, SK종합화학과 중국 최대 국영 석유기업인 시노펙(Sinopec)과 합작 설립한 우한 에틸렌 공장을 방문했다. 
최 회장은 중국을 거쳐 대만에서 궈타이밍 회장과 만나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비롯해 통신·반도체 사업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하고 이달 초 귀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