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의 새물결이 밀려온다”
금융당국, 규제 걷어내며 시장 토대 조성

인터넷 전문은행은 점포를 통한 대면거래를 하지 않고 인터넷 및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을 주요 영업채널로 활용하는 은행을 일컫는다. 가격경쟁력, 접근성, 비용절감 등의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 등지에서는 다양한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가 참여한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빠르게 성장하며 기존 금융기관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2002년과 2008년 두 차례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지만 법적인 제약과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무산됐다. 지난 6월 금융위원회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걸림돌이 됐던 △금산분리 규제 관련 이슈 △소비자보호 관련 이슈 등을 제거하면서 기업들간의 인터넷 전문은행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본격화 됐다. 9월 말 인터넷은행 사업권에 대한 예비인가 신청을 앞두고 6개 이상 컨소시엄이 참여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한편 금융 당국은 심사를 거쳐 연내 1~2곳에 사업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정의

더 싼 대출이자와 더 비싼 예금이자 가능
영업망·자본력 보다는 핀테크 기술이 핵심

인터넷 전문은행은 무점포 영업을 통한 저렴한 업무처리비용을 이용하여 기존 은행보다 유리한 금리 등의 가격경쟁력, 지역적 영업제한이 없는 활동영역, 영업점 방문 없이 금융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신속 및 편리성 등이 특징이다. 
쉽게 말해 기존의 은행 이용고객은 지점을 방문해서 은행 직원으로부터 각종 금융상품에 관한 상담이나 서비스를 받았다면 인터넷 전문은행에서는 스스로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금융 상품을 검색하고 은행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일종의 셀프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고객이 기존의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서류를 준비해 은행을 방문해야 했다. 
은행원은 그 서류들을 검토하고 담보자산의 건전성이나 신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출을 결정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핵심은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미리 알고리즘화 시켜놓은 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것이 기술의 핵심이다. 
고객이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심사하면 시스템은 단 몇 분 만에 빅 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의 신용, 금융 거래내역, 담보 자산의 가치·건전성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대출 가능여부, 대출금리·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대출에 걸리는 시간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점보 운영비, 인건비 등이 전혀 들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대출금리 보다 싼 이율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대로 돈을 예탁할 때도 점포 운영에 대한 비용 절감은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이어진다. 더 나아가 시스템적으로 MMF, 프로그램 매매, FX거래, 채권매매 등 미리 설정된 알고리즘을 이용해 예탁자산을 운영하고 높은 이윤을 창출한다. 
고객들은 더 많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 또 더 싼 이자에 돈을 빌리기 위해 모여들 수 있는 구조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쟁우위에 설 수 있는 요소들을 내포했다. 
아울러 은행원 또는 대출심사자의 주관, 대출자와의 이해관계 등이 개입돼 자산 건전성 평가 오류, 부정대출, 부실대출 등의 가능성이 인터넷 전문은행에서는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는 측면에서도 비교우위에 있다. 
또한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 점포를 개설하고 인력을 투입하는 등 초기투자와 비용이 증가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인터넷 은행은 고객증가에 따른 한계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다시 말해 인터넷 전문은행의 핵심은 기존의 은행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던 자본금, 영업망이 아니라 핀테크로 불리는 기술이 핵심이다. 
영업시간적인 측면에서도 시중은행의 영업시간은 일반적으로 평일 9시부터 4시30분까지 금융업무를 처리한다. 뿐만 아니라 지점 영업점까지 직접 방문해 번호표를 뽑고 오랜 시간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것이 낯설지 않은 은행의 모습이다. 
그러나 인터넷 전문은행은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것은 물론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될 수 있다. 
자동판매기가 24시간 쉬지 않고 물건을 파는 것과 같은 이치다. 
사람이 아니라 기술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 기술은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며 그 시스템은 기업의 창의성과 혁신성의 정도에 따라 차별화가 이뤄질 것이다. 

 

기대효과

無소득자라도 저·중금리 대출
빅데이터로 개인신용·재무정보 확보로 가능

우선적으로 점포 방문없이 다양한 금융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모바일을 통한 원스톱 금융서비스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프랑스의 헬로뱅크(Hello Bank)는 스마트폰, 테블릿 등의 모바일 기기에서 앱(APP)형태로 전체 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100% 모바일 뱅크(Mobile-Only Bank)로 운영 중에 있다. 
현재 국내 은행서비스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신청은 가능하지만 가입하기 위해서는 점포를 방문에 실명확인을 받고 가입신청서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헬로뱅크의 영업형태로 급격한 진보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번째로는 저신용자 대상 저·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의 위뱅크(WeBank)의 경우 중국 최대 SNS기업인 텐센트를 모기업으로 하고 있다. 고객의 재무정보 및 SNS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신용위험을 평가해 재무정보에 근거한 신용평가만으로 대출받기 힘든 계층에도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소득 증빙이 안 되는 취업준비생 A군이 간편결제를 이용해 쇼핑몰 등에서 매월 꾸준히 50만원의 소비가 하고 있다. 그리고 연체기록 없이 통신요금 매월 지불하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이 두 가지 빅데이터를 이용해 소비규모와 신용정보를 파악하고 연간 300만원 내외의 대출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다. 
지금까지 이들에게 기존의 시중은행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고금리 대부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컷다. 사실상 금융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새로운 경쟁자 및 차별화된 사업모델이 출현함으로써 은행간 경쟁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한국 정부 및 금융당국은 기존 은행의 인터넷 뱅킹서비스의 개선노력이 더해지면서 전반적인 경쟁력 향성을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의 자체 효과, 국내에서 경쟁력 확보 후 해외진출 활성화시에 추가 효과, IT·금융 융합을 통한 핀테크 등 유관산업 발달에 따른 효과를 기대하는 바도 크다. 
일본의 경우 인터넷 전문은행 자체 효과만으로 약 2000여명의 직원 고용 창출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 시장

다양한 방식의 비대면 실명 확인 허용
산업자본 현행 4%→50%까지 상향조정

중국 위뱅크 얼굴인식 시연.

오래전부터 IT업계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新성장동력으로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제, 금산분리법 등 제도적인 장벽 때문에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나라의 발달한 IT인프라를 활용해 이용자 수요 충족과 금융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금융개혁의 방법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을 지목했다. 
올해초부터 민관합통 TF(테스크 포스)를 구성해 의견수렴 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6월18일 정부안을 확정했다. 
발표된 정부안을 살펴보면 그 동안의 규제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출현을 막았던 장애요소를 모두 제거했다. 
우선적으로 금산분리의 원칙이었던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 4%이상 소유하지 못하게 했던 법안을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하여 50%까지 상향조정했다. 
이로서 창의성과 혁신성을 갖춘 포털, 전자상거래, 전자결제, SNS 회사, 게임업체 등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2014년말 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6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회사는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로써 대기업의 은행사업의 문어발식 진출은 원천봉쇄 됐다.
자본금 역시 현행 시중은행의 은행업 인가기준은 1000억원을 500억원으로 하향조정 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진입활성화를 통한 경쟁촉진 및 영업점포가 필요없는 은행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조치였다. 
그러면서도 영업범위는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적용시켜줘 다양한 업무개발 가능성을 열어놨다. 
아울러 겸영여신업자(신용카드업)으로 허가를 박기 위해서는 30개 이상의 점포, 300명 이상의 임·직원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 전문은행에서는 영업점포가 없는 특수성을 고려해 인가요건상 예외를 인정했다. 
그 동안 인터넷 은행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되던 금융실명제도 크게 손질했다. 
기존에는 고객이 계좌개설시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해 은행직원과 대면해 실명을 확인받아야 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해 신분증 사본 온라인 제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등 다양한 비대면확인 방식을 허용했다.
금융당국의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인가 계획은 2단계로 나눠져 있다. 현행법상 은산분리 제도 하에서 1~2개를 예비심사를 거쳐 시범 인가를 내주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공가능성을 제고하고 문제점을 찾기 위한 목적이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과 관련된 인터넷 전문은행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도 인터넷 전문은행의 도입 초기에는 시범적으로 1개만 인가한 후 소비자 반응을 살펴가며 1~2년뒤에 추가 인가한 사례를 참조했다고 밝혔다. 
이후 시범 인가된 은행의 영업추이, 소비자반응, 향후 성장가능성, 추가 신청 소요, 문제점 보완 등 다양하게 살펴본 뒤 은행법 개정을 통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고 본격적인 추가 인가를 계획하고 있다. 

 

해외사례

모기업·계열사 연계마케팅으로 특화
총자산 기준 시장점유율 1~3% 수준

주: 자산/예금은 2014년 3월말, 영업이익은 2013년 기준자료: FDIC, 우리금융경영연구소

95년 미국에서 최초 도입된 인터넷 전문은행은 현재 미국에서 20여개, 유럽에서 30여개, 일본에서 8개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영업중에 있다. 
소유구조는 은행의 별도부서로 존재하는 형태, 2금융권(증권, 카드, 보험)사의 자회사, 유통이나 자동차 회사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계 그리고 은행+통신, 은행+포털 등의 합작 형태로 다양하게 존재한다. 
대부분의 인터넷 전문은행은 모기업·계열사 연계 마케팅을 통해 특정 서비스에 특화하며 기존은행과 차별화된 전략을 썼다. 
시장점유율은 총자산 기준으로 각국 은행산업내에서 1~3%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
1995년 10월 세계 최초 인터넷 전문은행 SFNB(Security First Network Bank)가 설립된 이후 2000년 초반까지 30개 내외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설립됐다. 도입 초기 IT붐에 힘입어 새로운 금융거래의 주류로 안착할 것처럼 보였으나 낮은 브랜드 인지도 및 기술력으로 인해 고객 확보에 실패했다. 
대부분의 당시 인터넷 전문은행은 초기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고정비용과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는 고객 확보 경쟁에 몰두했다. 
그 결과 천문학적인 마케팅 비용을 투하해야 했고 재무 상태는 더욱 악화됐다.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2년을 넘기지 못하고 영업을 중단하는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속출했다. 이와 같는 이유로 상당수 인터넷 전문은행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타 금융기관에 인수·합병되는 구조조정을 거쳤다. 
현재 미국 내 인터넷 전문은행은 20여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다. 美 인터넷 전문은행의 특징은 비은행 금융기관과 산업자본이 설립을 주도했다. 
실례로 미국 최대 인터넷 전문은행인 Charles Schwab Bank와 E*Trade는 온라인 증권사가, ING Direct는 ING 보험사가 설립했다. 
또한 자동차 제조사인 GM의 주도로 Ally Bank가 세웠으며 BMW는 BMW Bank를 만들어냈다. 특히 Ally Bank는 GM과의 시너지를 통해 오토론, 리스와 같은 자동차금융에 특화됐다. 현재 미국내 예금은행 기준 29위 은행으로 성장하는 등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학자금대출 정부지원기업(GSE)의 모태인 Sallie Mae Bank는 학자금대출 등 교육관련 대출을 특화해 가파른 고객유치를 이뤄내며 성성장하고 있다. 
공식적인 美 금융당국의 인터넷 전문은행의 전체 통계가 존재하지 않지만, 2014년 3월기준 10대 인터넷 전문은행의 총자산은 4400억달러이고 총예금은 3039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상업은행 대비 각각 3.1%, 2.8%에 해당된다. 영업이익만 놓고 보면 2013년 7.2억 달러로 상업은행 전체 대비 5.1%를 차지했다.

주: 예금, 대출, 계좌수는 2014년 3월말, 영업이익은 2013년 기준

일본|
일본은 2000년 새로운 형태의 은행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설립됐다. 이후 일본 인터넷 전문은행은 지속적인 성장세와 수익성 향상을 이루왔다. 
주로 소니, 야후, 이토카도 등 비금융기업과 은행의 공동출자 형식으로 설립됐으며 현재 총 8개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영업 중에 있다. 
일본의 인터넷 전문은행은 다양한 금융회사 및 비금융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자산관리, 온라인 지급결제, 모바일뱅킹 전문 등 특정 은행서비스에 집중하며 몸집을 키워왔다. 
자금운용측면에서도 전통적인 은행들이 대출에 역량을 집중해 예대마진 수수료 수입에 의존하는 것과 달리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비율이 대출보다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  
2014년 3월 기준 총예금 9.4조엔, 총대출 2.8조엔을 기록했는데 2006년과 비교하면 4배 이상 성장한 수치다. 이는 전체 상업은행 대비 각각 1.4%, 0.5% 수준으로 파악된다. 
영업이익 역시 368억엔을 기록하며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영업이익 흑자를 시현했다. 
대표적인 인터넷 전문은행으로는 2007년 SBI홀딩스와 Sumitomo Mitsui Trust Bank가 공동으로 설립한 SBI Sumishin Net Bank가 있다. 현재 日 최대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성장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계열증권사인 SBI Securities와 함께 출시한 복합상품과 SMTB와 연계한 주택담보대출의 성공을 기반으로 성장했다. 
2009년부터 최근 5년간 예금규모가 5배 가까이 증가하며 일본 인터넷 전문은행 촤초로 예탁자산 3조엔을 달성했다. 이는 예금규모 기준으로 일본 전체 35위에 해당된다. 

유럽|
유럽의 최초 인터넷 전문은행은 1995년 영국에서 우리에게도 익숙한 푸르덴셜 보험사가 Egg Banking을 설립하면서 시작됐다. 
유럽내 인터넷 전문은행 대부분은 금융기관의 자회사 형태로 설립됐다. 
초기에는 EU의 경제통합으로 국가별 영업기반을 뒀던 은행들이 인터넷을 이용해 지역적 한계 극복에 나서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적극 활용됐다. 최근에는 대형 은행들이 젊은 고객들을 유치할 목적으로 인터넷 전문응행을 활용하고 있다. 
실례로 포르투칼최대 은행인 밀레니엄BCP는 ‘액티보뱅키(Activobank)’라는 자회사를 통해 IT사용에 익숙한 젊은 고객들을 유인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의 대표적인 은행 ‘BNP파리바’는 ‘모바일로 태어났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헬로뱅크(Hello Bank)’라는 모바일 전용 은행을 설립했다. 

 

인터넷은행 사업권

문제는 연말의 인터넷 전문은행 시범인가는 현행법 테두리에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산업자본의 지분율은 4%에 불과하다. 
이에 대한 논란이 일자 금융당국은 7월22일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관한 공개설명회에서 의결권 불행사를 조건(금융당국의 승인 필요)으로 산업자본을 10%까지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은행 사업권 예비인가 신청을 앞두고 금융·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과 다양한 컨소시엄이 이뤄지고 있지만 지분구조상 들러리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은행법 개정이 이뤄지고 난 뒤에 참여하겠다는 기업들도 상당수다. 다음카카오의 경우 은행법 개정 후 지분 50%까지 상향조정해 최대주주가 되겠다는 조건을 컨소시엄 파트너인 한국투자금융지주에게 제시했다. 
정부는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을 50%까지 확대하는 하는 이 법의 실제 통과 가능성에 불확실성이 높다. 
금융당국이 지난 달부터 국회에 은행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나섰지만 향후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자본이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내 상당하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올해 통과가 무산된다면 내년 총선 등 선거일정으로 상당기간 통과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은행의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은건 마찬가지다. 
은행들은 인터넷 전문은행이 금융업계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란 전망에 이견이 없다. 
문제는 금융위에서 1대주주로 인터넷 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없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소수지분 참여를 통해 은행 ICT기업들에게 은행 노후만 전수해 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사업권을 놓고 예비인가 신청을 앞두고 기업들은 바쁘게 합종연횡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금융지주, 다음카카오는 지난달 13일 KB국민은행을 인터넷은행 컨소시엄으로 끌어들이며 유력주자 반열에 올랐다. 
총자산 기준 국내 1위 은행, 국내 최대 SNS 기반 사업자 그리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가진 증권 지주사의 결합은 소위 ‘어벤져스’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다. 
KT역시 제한된 산업지분에도 불구하고 교보생명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금융당국이 유동성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편으로 컨소시엄에 은행자본 참여를 권고하는 있는 만큼 현재 협상중인 우리은행의 참여여부가 당락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미래에셋증권은 SK플래닛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며 유력한 후보군으로 지목됐으나 미래에셋증권은 참여를 포기했다. 
인터파크는 10개 안팍의 중소기업들이 참여하는 거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으나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과 운영을 주도할만한 뚜렷한 주체가 없다는 점이 최대 약좀으로 꼽힌다. 
키움증권은 대주주인 다우기술로 인해 산업자본 지분제한을 받는 상태로 은행법 개정이후 참가를 저울질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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