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고공성장을 수십 년간 진행해왔지만 현재는 경제가 장기 침체에 들어서 있다. 이에 대한 원인과 결과는 다양하지만 특히 해외자본유출에 따른 국내 고용의 감소문제는 20대 청년에게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018년 상반기에만 약 125억 달러 이상의 자본이 순 유출되었다. 유입되는 자본보다 유출되는 자본의 양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국내 투자, 생산, 수출의 기회를 해외 시장이 대체하게 된다. 기성세대는 이에 따른 국내 고용의 충격에 무감한 것 같은데 청년 입장에서 보면 중대한 문제다. 2001년~2017년 동안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일자리 순유출은 126만 1천개, 일자리 직간접유출 212만 8천개를 기록했다. 이러한 일자리가 국내에 만들어졌다면 청년 취업난이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미래가 더 큰 문제다. 자본이 유출됨에 따라 기술자원과 두뇌와 숙련을 가진 인적자원도 함께 빠져나간다. 두뇌와 숙련노동자가 해외로 나가게 되면서 국내에는 빈껍데기 같은 부실한 일자리가 남게 된다. 앞으로 사회로 진출하게 될 청년 세대의 입장에서 보면 양질의 일자리 부족문제는 가중된다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역주행 한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정부가 기업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킨다.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상승, 근로시간 단축을 꼽을 수 있다. 인건비 상승과 생산성 저하를 유발해 기업의 국내 투자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해외 요인도 불안하다. 금년 3월부터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되었는데,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간 금리 격차가 0.25% 커지면 외국인 투자 자본 15조원이 유출된다.

해외자본유출을 막고 고용 부진을 타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계부채가 1,500조에 달하고 경제 전망이 암울하기 때문에 금리 조정은 신중해야 하지만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은 과감하게 수정해야 한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은 기득권층의 이익을 견고히 보호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며 사회에 진출하려는 청년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청년고용문제의 해결책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로 양질의 일자리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있다. 인적 자본으로서 스킬이 고용과 급여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신생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청년이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크기도 늘려야 한다. 정부는 청년의 고 스킬과 신생 기업의 개척정신이 결합하도록 만드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