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동안 뉴스, 신문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잘못된 복지정책 때문에 ‘곧 나라는 망할 것이다’는 말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신랄하게 비판하는 전문가와 국민은 많은데 왜 정부는 사회를 만족시키고 통합시킬 좋은 복지 정책을 내지 못하고 빈번히 실패하는 것일까? 우리나라 헌법 제34조와 제36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복지는 현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정부의 슬로건을 ‘포용적 복지 국가’, ‘나라다운 나라’라 칭할 만큼 복지를 강조했다. 복지는 상황에 따라 변화하며 알맞은 복지를 구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문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경제성장의 하락과 고령화와 저출산 등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따른 올바른 복지 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 지출은 올해 144조 6000억으로 지난해 보다 11.7% 증가하였고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12.1% 상승한다. 우리나라는 복지 지출의 증가속도가 매우 빨라 OECD국가 평균보다 무려 4배나 많다. 복지를 오랜 기간에 걸쳐 발전 변화시켜온 선진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보다 우리나라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위험하다.

걷잡을 수 없이 빠른 복지 확대 때문에 경제 활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재정건전성도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무분별한 복지 지출문제는 조세 부담을 누가 지게 되는가에 의문을 남기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무너지면 복지비를 부담할 계층이 붕괴되고 이를 충당할 조세부담자가 복지수혜를 받아야 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이런 모순도 결국 청년계층이 져야할 부담이라는 점은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든다.

복지가 먼저냐 성장이 먼저냐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복지 확대를 주장하는 사람은 유럽의 선진국이 고복지를 실천하고 있으니 우리도 복지를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이 주장에 반대한다. 복지국가라도 북유럽은 성공, 남유럽은 실패다. 둘 다 고복지정책을 추진하였으나 다른 결과가 나온 이유는 성장에 있다. 북유럽은 복지 경쟁력을 유지하되 환경변화에 따라 끊임없는 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해 유연하게 대처했다. 반면, 남유럽은 성장 없는 맹목적인 복지정책 때문에 국민의 복지의존성을 키우고 생산성하락을 초래했다.

한국은 고령화와 더불어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복지딜레마에 빠져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저성장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복지도 증대할 수 있기에 성장에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된다. 이런 이유로 고령화에 따른 복지의 지속적인 확대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노인 빈곤과 노인 자살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지만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미래의 사회복지를 책임질 아동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한다. 노인의 지하철 무상이용보다 아동수당을 우선하면서 노인이 일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교육훈련과 최저임금제를 개선해야 한다. 성장과 연계된 복지가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