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8일 최저임금 인상 등 현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 "지금 반(反)시장적인 정책이 많다"며 가처분소득을 고려한 성장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날 낮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들과 가진 송년 오찬간담회에서 "정치권이든 정부든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 기본에서 벗어난 게 뭐였고 보완할 것은 무엇인가 성찰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예를 들면 최저임금 목표를 정해 올리는 것은 좋은데 시장이 감당할 능력보다 2배 이상 늘려 적용했다"며 "최저임금 문제의 해법에 대해 모든 것을 정부가 '선(先)시행, 후(後)보완'하는 식으로 하다보니 상당히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에서 할 역할과 사회복지 측면에서 정부가 할 역할을 디테일하게 살려놔야 시장, 서민도 살고 선순환이 되는데 지금 정책을 보면 시장에서 할 일을 (시장)밖에서도 하고 밖에서 할 일을 시장에서도 하는 식의 딜레마인 것 같다"고 진단했다.

박 회장은 "소득주도성장의 경우에도 가처분소득 중심의 성장을 했어야 한다"면서 "에너지, 통신, 전력, 교육, 주거비 등 물가를 줄여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게 정부 역할인데 선진국보다 더 (물가를)올려놓은 상황에 명목소득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소득이 3만불인 나라가 글로벌에서 경쟁하는 3만불에 맞는 인건비가 있는데, 5만불 국가의 인건비를 주면서 3만불 수준의 경쟁을 하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인건비만 높여주고는 서민이 쫓아갈 수가 없다.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 등을 열심히 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정부의 제조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안 되고 있는 게 제조업 중심국가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선진국은 서비스업 비중이 75% 정도인데 우리는 60%가 안 될 것이다. 제조업엔 한계가 있는 만큼 돈과 사람을 서비스로 보냈어야 하는데 지난 20년 동안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지난 4년 동안 회장을 지내다보니 우리나라 시스템이 상당히 벽에 부딪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가 시장 간섭을 줄이고 밖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바뀌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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