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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경제콘퍼런스]③ 20대의 시선으로 본 저출산·고령화 해법김대운(단국대 경제학과 1학년)
타이쿤포스트 | 승인 2018.12.06 06:22

3포 세대, 7포 세대, 청년이 처한 상황이다. 3포는 연애, 결혼, 출산을, 7포는 여기에다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까지 포기했다는 의미다. 현재 청년은 취업문이 더욱 높아지고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결혼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미래에는 이런 선택에 따른 부담을 청년이 결국 져야한다. 이러한 모순 때문에 청년은 힘들고 억울하다. 청년과 고령자가 윈윈하는 사회를 만들 수 없을까?

최근 통계청에서 올해 합계 출산율을 0%대라고 전망했다. OECD 평균 1.68명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며 인구유지를 위한 출산율이 2.1명임을 볼 때 충격적인 수치이다. 이러한 초저출산은 고령화를 재촉하고, 고령화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기초연금, 노인복지 등의 정책으로 인한 정부의 조세지출이 커지게 만든다. 고령화에 따른 청년세대의 재정부담은 급속하게 올라가게 된다.

청년 입장에서 보면 기성세대는 청년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 고령화는 의료기술과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쳐도 저출산문제는 청년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청년이 결혼을 안 하는데 있다. 유배우자 출산율은 2.23%로 0%가 전망되는 합계출산율과 비교했을 때 극명한 차이다.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장려해야 한다. 결혼을 장려하려면 양육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 아이를 낳으면 돈을 주는 출산정책으로는 청년의 출산을 결심하기가 어렵다. 출산정책보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을 만드는 양육정책이 더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인 ‘워라벨’ 정책의 강화가 더 중요하다.

청년이 결혼을 미루는 또 다른 이유인 경제적 문제도 해결해야한다. 경제적 문제의 핵심은 주택과 취업난이다. 주택난을 보자면, 서울 기준으로 평균 전세가가 4억 원 가량인데 취업연령을 28세, 결혼나이를 33세로 가정할 때 5년이란 시간동안 큰돈을 모으기는 무리다. 이런 점에서 신혼 임대주택과 전세대출제도를 대폭 확대해야한다.

취업난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고령자가 스스로 돈을 벌고 청년의 취업기회가 많아지도록 임금제도와 교육훈련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호봉제는 고용과 생산성에 비효율적이다. 직무급제와 임금피크제를 강화해 기업이 인건비부담을 줄여 그 여력으로 청년 고용을 늘리고 고령자는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고령자가 생산력을 유지하면 청년이 져야하는 부담도 준다. 청년은 고령자와 윈윈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저출산고령화의 딜레마에 빠진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20대의 희망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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