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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높은 최저임금 유지 가능한가? 청년의 시각김진우 (단국대 경영학부 3학년)
타이쿤포스트 | 승인 2018.12.05 04:42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청년도 울상이다. 자영업자가 인건비 부담으로 사람을 채용하지 않고 영업시간을 줄이거나 기계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주휴 수당을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전일제 아르바이트생을 시간제 아르바이트생으로 바꾸고 있다. 다음 학기 등록금을 마련하거나 어려운 생활을 유지하는 청년은 막막할 따름이다.

그러나 자영업자를 탓 할 순 없다. 자영업자가 합리적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가 사람을 고용하는 이유는 혼자 일을 할 때 보다 두 명이서 일을 하면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데 있다.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가 늘어나 아르바이트생이 생산한 시간당 이익보다 최저임금이 크다면 유감스럽지만 자영업자는 아르바이트생을 자를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상황에 적응하는 자영업자도 늘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누군가를 해고해야 하는 제로섬 게임 속에서 1순위가 되는 것은 단기 아르바이트에 근무하는 청년 계층이다. 이런 점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자영업자와 청년 아르바이트생 모두의 희생을 야기한다.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최저임금정책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와 같은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최저임금대상자도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저임금 근로자에게 시간당 1만 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고용주는 거의 없다. 하물며 최저임금대상자의 생산력과 판매력이 같은 상황에서 임금만 급격하게 상승하면 자영업자는 고용을 더 꺼리게 될 것이다.

고용악화를 막는다고 정부는 세금을 투입했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할수록 세금은 눈덩이처럼 커지는 문제가 생긴다. 청년세대 입장에서는 이중고다. 고령화에 따른 세금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상승에 따른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고까지 떠맡아야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제의 취지는 하위 계층의 소득을 끌어올리는데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 10명중 6명은 빈곤 계층에 속해 있지 않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빈곤 가구는 최저임금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모순은 문재인 정부가 평등과 분배에 너무 치우쳤기 때문이다. 평등한 분배는 효율적 배분과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평등과 분배를 위해 재정을 늘릴수록 민간의 소비와 투자에 쓰일 돈이 그만큼 줄어든다. 2% 저성장 시대에서 소비와 투자가 준다는 것은 성장 동력을 잃게 만들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이 커지게 된다.

정부의 역할은 빈곤층에게 이전 소득을 늘려주는 것보다 빈곤층 스스로 설 수 있게 해주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생산력이 높은 인적자본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면 실업률이 감소하고 빈곤층의 취업기회도 많아질 것이다. 이러한 선순환이야말로 미래 세대인 청년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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