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22일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적어도 25조원 이상 편성해야 된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19조원의 SOC예산을 편성했음에도 2분기 건설수주가 전년 동기대비 16.9%가 감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회장은 "동남권과 대경권의 취업자 수가 각각 4만2000명, 2만1000명 줄어든 것을 보면 현재 편성된 내년도 SOC예산 규모로는 심각한 고용문제와 경제침체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정부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생활형 SOC와 관련해 "생활형 SOC의 개념도 모호하다"고 전제한 뒤 "정부는 생활형 SOC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 일자리 확대를 이루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생활에 필요한 상하수도, 주거지역 인접도로, 소규모 교량, 철도 등 SOC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말하는 주민체육시설 확충, VR체험존 건설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유 회장은 "건설업은 SOC예산을 1조원 늘리면 1만8000여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2조2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일으킨다"며 "현재의 경제위기와 고용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SOC예산의 확대가 어느때보다도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 8월에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SOC 예산은 18조5000억원으로 올해 SOC예산(19조원)보다 줄어들었다.

 유 회장은 정부의 SOC스톡이 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현재 우리나라 SOC스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는 것이다.  

유 회장은 "현재 교통인프라 수준으로는 교통혼잡비, 물류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통근시간은 OECD 주요국 평균인 28분의 두 배가 넘는 62분"이라며 "우리나라 용수공급 인프라 수준은 OECD 최하위고 국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도 미국, 영국, 프랑스에 비해 최대 30%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용수공급 인프라수준은 OECD국가 평균에도 못 미쳐, 맥시코, 터키 등 7개국과 최하위 수준"이라며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8.6(㎡/인)로 미국(18.6), 영국(26.9), 프랑스(11.6)에 비해 최대 30% 수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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