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일 2019년도 정부 예산과 관련, "총지출은 470조5000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9.7% 늘렸다. 2009년도 예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예산안"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말한 뒤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재정 여력이 있다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용국가, 우리가 가야할 길···정부의 시대적 사명"

문 대통령은 먼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가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예산 편성의 전체적인 개념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도 같은 취지다.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 우리는 함께 잘 살게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2019년도 예산안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으로, 포용국가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거시 경제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정책기조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적인 노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일자리, 23조5000억···생활 SOC, 8조7000억 투입"

문 대통령은 일자리에 23조5000억, 생활 SOC에 8조 7000억의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혁신성장 위한 8대 선도사업에 5조1000억, 연구개발에 20조4000억원, 근로장려금에 3조8000억의 예산을 각각 배정한다.

먼저 문 대통령은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5000억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7000억원으로 늘리고, 대상자는 18만8000명으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혁신성장을 위해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전략분야와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핀테크 등 8대 선도 사업에 총 5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했다. 연구개발 예산과 관련해서도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한 총 20조4000억원으로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근로장려금 예산을 올해 1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예산을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내년에는 올해보다 50% 증가한 8조 7000억원을 생활SOC에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서민·자영업자 아픔 덜어야"···국회 적극적인 역할 주문

문 대통령은 민생법안에 대한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민주화, 규제혁신, 지방분권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 관련 법안은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해 중앙 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고 지자체의 실질적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국정원법 등 계류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신속히 매듭지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남북 평화 국면에 대한 국회의 역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우리에게 기적같이 찾아온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 "평화의 한반도,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이끄는 한 축"

문 대통령은 지난 1년 간의 한반도 평화 국면에 대해 설명하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은 평화의 한반도"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남과 북, 미국이 확고한 신뢰 속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차로 유라시아 대륙을 넘고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통해 다자평화안보체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협력,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 간에 합의한 협력 사업들도 여건이 되는대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