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이 국내 ICO(암호화폐 공개)를 허용하고 거래소 신규계좌 발급을 재개하는 내용의 가칭 '디지털토큰산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갖춘 스타트업과 거래소는 제도권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길을 터주자고 것이다. 

 진 회장은 2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새로운기회, 블록체인 - ABC Korea'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세계 최초로 ICO와 거래소 분야를 통합한 정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의 선별적 지원정책보다 시장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ICO 활성화가 적합하다"며 "국내 거래소 중 상당수는 해외보다 선진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더러 자율규제심사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요건들을 구비해 유통의 규제시스템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웠다"고 설명했다.

 진 회장은 국회에 ICO허용을 골자로 하는 다수 법안이 발의됐지만 입법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먼저 금융위원회의 통합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명확한 정부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규제 공백에 따른 시장의 불확실성 제거하고, 투자자 보호 및 금융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진 회장이 제안한 가이드라인은 큰 틀에서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의 국내 ICO 허용과 막혀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규 계좌를 발급을 재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일정 수준의 투자자 보호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ICO를 하기 위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전적·사후적 조치를 해야한다고 명시했다.

 ICO를 하려는 업체는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및 사업성을 심사할 지정기관을 통해 백서의 사전 검토 후 ICO 시행여부를 허가받아야 한다. 백서에는 금융위원회 또는 지정을 받은 기관이 요구하는 주요정보(프로젝트명, 해당 서비스, 기술진 , 투자자, 자문단, 기술소스, 추진 일정, 투자리스크 등)를 게시해야 한다.

 또한, ICO 승인을 받은 프로젝트는 금융위원회 또는 지정을 받은 기관에서 요구하는 주요사이트에 해당 백서의 내용을 공개해야 하며, 업체는 투자자의 신원확인(KYC)를 통해 투자금을 모집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ICO를 통해 모집된 투자금은 지정기관에 기탁해야 한다. 매년 말 프로젝트 진행상황, 자금사용 내역, 재무재표 등의 공시 및 감사 의무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가이드라인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격요건을 제시하고, 운영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자기자본금 20억 이상 ▲토큰상장위원회 구성 ▲상장기준 및 상장요금 공개 ▲민원관리시스템 및 민원 센터 구축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거래소는 신규 토큰 상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세조정 금지, 자금세탁 방지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해킹 사고 방지를 위해 금융위원회로부터 매년 보안 취약성 검사를 받아야 하며, 재무 건전성을 회계연도마다 보고해야 한다.

 이같은 규정 절차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시 금융위원회는 영업인가 취소가 가능하다.

 한편, 진 회장은 여러가지 단어로 불리는 가상화폐, 가상통화 등 다양하게 불리는 암호화폐를 '디지털 토큰'으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가상이나 암호라는 단어는 의미가 부정확하며, 지불형·이용형·자산형 등 다양한 성격과 용도를 포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진 회장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과 디지털토큰은 다양하게 활용되고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ICO 허용으로 스타트업 육성과 신규 고용시장 창출로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토큰 거래시장의 투기성도 근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엄격한 심사제도를 마련해 투자자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ICO 및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에 따른 자율규제는 민간기관에 위촉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