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8.29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 참가자들이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최악의 폭우에도 불구하고 전국 소상공인들이 29일 서울에 집결해 청와대 가두 행진을 벌이면서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영업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소상공인들이 개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등의 주장을 전개했다.

 소상공인생존권 운동연대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국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열어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과정에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주장했다.

 주최 측은 대회 참가자 수를 3만명(경찰 추산 8000명)으로 추산했다.

 참가자들은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월급을 주는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된 2019년도 최저임금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라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부당국의 행태에 분노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019년도 최저임금 위원회 사용자 위원 50% 소상공인 대표 보장 ▲주휴수당 관련 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전면 재검토 ▲5인 미만 사업장 규모별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 방안 마련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자영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다.

 행사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은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라는 요구는 외면되고 노동자 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정부당국은 어떠한 유감 표명이나 사과도 없이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는 물론 주휴수당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소상공인을 무시하는 일방적 행정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끊어야 한다"라고 했다.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은 "대한민국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공무원, 근로자 모두 동업자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만 고통 분담의 짐을 지는 것은 지극히 모순이다"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사회적 합의에 자영업자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대에서 횟집 운영자인 원상우씨는 "어머니가 림프종 암 진단을 받고 두달을 쉬지 못하고 다시 가게로 돌아왔다"며 "올해 16.4%나 오른 최저임금을 종업원에게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아 직원 한 명을 내보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인건비 월 800만원, 임대료 400만원, 전기료와 갈수록 오르는 재료값을 고려하면 이번 달도 적자가 뻔하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저희 가족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고 호소했다.

 최영희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은 "도대체 어느 나라가 2년 새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을 하나. 2년 새 30% 가까이 매출이 오른 소상공인들이 어디 있나"며 "대기업 노조 집단의 편에 서서 소상공인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사업 규모가 영세한 5인 미만 규모별 사업장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이 차등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해 왔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의 절반을 소상공인들에게 돌려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서울 등 전국에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를 설치해 대국민 서명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오후 6시40분께 광화문광장을 출발해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행진했다.

 행렬은 '최저임금개편 근본대책 수립하라' '최저임금 인상반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소상공인도 국민이다" "최저임금제도 개편하라" "생존권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어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을 상대로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어떤 계층도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 조기실현이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힘써달라" 등으로 호소한 뒤 오후 7시20분께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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