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의 바람이 태풍처럼 불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불평등이 심각하다면서 소득주도성장으로 해결한다고 큰소리쳤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다. 빈익빈 부익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소득 감소폭이 큰 반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소득 증가폭이 컸다.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4-6월) 가계 동향조사를 보면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최하위계층의 소득은 7.6% 감소한 반면,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 최상위계층의 소득은 10.3% 올라갔다. 뿐만 아니라 중산층에 속하는 3분위 계층은 1분기(1-3월)만 하더라도 작아도 소득이 늘었는데 2분기 들어와서는 줄어들었다.

문 정부 들어와 소득불평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소득불평등을 보여주는 5분위 배율(최상위 20%의 소득을 최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값)은 2/4분기 기준으로 2015년 4.19, 2016년 4.51, 2017년 4.73이다가 2018년에는 5.23으로 급상승했다. 소득불평등이 빠르게 악화되고 동시에 전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저소득계층에 이어 중산층도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태풍은 지나가면 그만이지만 소득불평등의 태풍은 더 커질 전망이다. 소득불평등의 태풍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진원지이고 정부가 고집을 버리고 전면 수정하지 않으면 멈출 수가 없기 때문이다.

소득불평등을 일으킨 주범은 고용 악화에 있다. 고용증가율이 7월에 0%에 멈추어 서면서 고용 참사가 현실이 되었다. 작년에는 고용 증가가 월 평균 30만 명이었다가 금년에 들어와 10만 명으로 1/3로 찌그러졌고 7월에는 5,000명으로 무려 1/60 이하로 줄었다. 고용증가율이 급격히 떨어진 이유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에 있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는 고용을 줄였다. 공공부문 확대정책은 지난 1년간 공공일자리를 6만6천개 만들었지만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 민간부문의 일자리는 대폭 줄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 고임금 일자리 질은 높였다. 그러나 고용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임금과 중(中)임금 근로자에게는 소득감소를 야기했다. 임금이 많은 대기업정규직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단축 덕분에 칼 퇴근으로 야근이 사라졌지만 월급은 그대로 받는다. 그러나 저소득 계층은 정반대다. 최저임금이 급상승하자 사업주는 고용을 유지해도 임금 계산을 시간 단위에서 분 단위로 바꿀 정도로 빡빡해졌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일의 강도는 올라가고 소득은 감소해 삶의 질이 악화되었다.

2007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소득불평등이 작지만 완화 추세를 보였다. 일자리문제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고용이 늘었기 때문이다. 문 정부는 소득불평등이 높고 일자리의 질이 낮다고 지난 정부의 정책을 적폐로 몰아붙였다. 소득불평등의 주범이 재벌체제에 있다고 대기업을 때리고 규제를 강화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의 위기에 몰린 자영업에 대해 임대료, 카드수수료, 프랜차이즈 가맹비 등을 바로잡는다고 했다. 그러나 소용없는 일이었다. 일자리 안정자금도 효과가 없었다. 재정확대 한다고 세금을 늘리면서 내수경기만 더 얼어붙게 만들었다.

소득불평등의 태풍을 잠재우려면 문 정부의 경제정책은 상식에 충실해야 한다. 소득은 고용이 늘고 임금이 올라가야 증가한다. 정부는 생산성을 높이는 일은 배제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고용과 임금을 강제로 높이는 실험을 했다. 지난 1여년의 실험 결과는 고용 참사, 빈익빈 부익부, 중산층 붕괴다. 이래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유지한다고 고집피울 것인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 좋아지니까 기다려달라고 말하는데 정말 염치없는 짓이다. 정책의 성공은 상식과 몰상식의 문제가 되어 버렸다. 상식을 적폐로 몰고 몰상식을 개혁으로 포장해서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