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를 위한 경제

옥스팜보고서, 부자 1%가  부의 99%를 소유  현실로 다가와

부자들의 권력과 특권으로 경제시스템 왜곡 비판

지난달 18일 다보스포럼을 앞두고 옥스팜에서 보고서를 내놨다. 옥스팜은 글로벌사회 부의 불균형이 극단적으로 심화됐다고 경고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의 부자들이 나머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의 부자들은 그들이 가진 힘과 특권을 이용해 부자들과 빈곤층의 격차를 확대시키는 등의 경제시스템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세계 부자들이 76조달러의 조세포탈 혐의를 주장하며 불평등 위기 해소전까지 빈곤퇴치 노력은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글 | 김지완 기자

   英 구호단체 옥스팜 발표

대부호 62명 재산 > 전세계 인구 50% 재산

하위 50% 인구의 재산은 2010년보다 41% 이상 감소

전세계 상위 1% 부자들의 재산이 나머지 99%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많아졌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제 구호단체 옥스팜은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일명 다보스포럼) 발표를 앞두고 지난달 18일 “2016년이면 상위 1%가 99%를 합친 것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1년 전 전망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옥스팜이 분석한 크레디트스위스의 지난해 10월 연례 세계 부(富)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의 재산이 전세계 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1%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44%, 2014년 48%에서 꾸준히 늘어난 것이다. 반면 하위 50% 인구의 재산은 2010년보다 41% 이상 줄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화돼 특히 최상위 부자 62명의 재산이 하위 50% 전체의 재산과 동일해졌다는 분석이다. 
재산의 합의 하위 50%와 동등한 최상위 부자들의 수는 2010년만 해도 388명이었다. 그러나 2011년 177명, 2012년 159명, 2013년 92명, 2014년 80명 등으로 해마다 축소돼 왔다. 옥스팜은 이들 62명의 부자 가운데서도 여성은 9명에 불과해 성별에 따른 부의 불평등도 두드러졌다고 지적했다. 
최상위 부자 62명의 재산은 최근 5년간 급격히 증가했다. 
5.4조달러에서 17조6000억달러가 이 기간에 증가하 것이다. 같은 기간 하위계층 50%의 재산은 41%에 해당되 10조달러가 감소했다. 
옥스팜이 인용한 크레디트스위스 은행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 상위 1% 부호들이 가진 재산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조금씩 감소하다가 2009년 이후부터 다시 매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닉 갈라소 옥스팜 선임 연구위원은 “전세계 빈부 격차가 극심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이러한 추세가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니 비아니마 옥스팜 사무총장은 “전 세계 하위 50%의 사람들이 버스 1대에 다 태울 수 있을 정도인 수십 명 슈퍼 리치들의 재산만큼 밖에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전 세계 9명 중 1명이 저녁을 먹지 못하고 잠자리에 들 정도지만 세계 지도자들은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 같은 빈부 격차는 여성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옥스팜은 덧붙였다. 옥스팜은 소득불균형이 큰 국가일수록 여성의 건강, 교육 수준이 남성보다 나쁘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슈퍼리치 역시) 상위 62명 중 여성은 9명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비아니마 총장은 “심화하는 불평등 위기에 대한 각국 정상들의 관심이 아직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다보스포럼에서 각국 정부와 기업들에 불평등 해소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전세계 76조달러 조세회피 목적으로 해외에

아마존 영국에서 매출액의 0.1%만 세금으로 내

옥스팜은 이번 보고서에서 조세 회피가 심각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76조 달러(9경2,302조 원)에 달하는 개인 재산이 역외에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매년 1,900억 달러(230조7000억 원)의 세금이 누수 되고 있다. 애플과 구글 등 기업들의 조세회피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기업들이 조세 회피로 개발도상국에 끼치는 세수 손실만 매년 1000억달러에 달한다면서 2000~ 2014년 사이 조세피난처에 들어간 기업 투자금은 4배로 늘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특히 아프리카의 경우 재산의 30%가 역외에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이 재산에 대해 정상적인 세금을 거둘 경우 매년 400만 명의 어린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정상적으로 세금징수가 돼야 공공서비스, 인프라구축, 복지 시스템 등 국가운영이 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차 정리한 뒤 조세회피가 가능한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대한 통제 수단이 없다는 것에 대해 글로벌 경제 시스템 전반의 실패로 규정했다. 
실제로 2012년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80조 달러의 이익을 버뮤다 지역의 페이퍼 컴퍼니로 보냈다. 
이 금액은 일본, 중국, 독일 그리고 프랑스 기업의 이익을 모두 합친것보다 많은 액수다. 
버뮤다 지역의 실질 매출액과 고용된 직원은 전체 매출액과 직원숫자의 0.3%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액은 0.01~0.02%에 불과하다.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반영한다고 할 수 없다. 
기업입장에서 납부 세금축소는 내수시장 경쟁자들과 중소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된다. 
정부입장에서는 세수부족에 따른 국채발행 및 조세포탈 감시 등으로 다른 부담으로 작용한다.

옥스팜은 이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100대기업을 포함한 최소 200개 기업의 조세포탈의 구체적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IMF 통계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들이 조세 회피로 개발도상국에 끼치는 세수 손실만 매년 1000억달러에 달한다면서 2000~2014년 사이 조세피난처에 들어간 기업 투자금은 4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2013년 5월 CNN머니 등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칼 레빈(민주당)과 존 매케인(공화당) 등 일부 상원의원들은 상원 국토안보·공공행정위원회 청문회에서 애플이 역외탈세 형식으로 2012년 90억 달러(10조원 가량)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들은 애플이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방식으로 미국에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납부를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일랜드에서는 애플이 2% 이하의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도 영국에서 세금 회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 거대기업은 2011년 영국에서 32억 파운드(약 5조4천억원)의 돈을 벌었으나 법인세로 600만 파운드(약 100억원)만 냈다. 
영국 정치권은 구글이 아일랜드에 있는 유럽 본부로 매출을 돌리는 방법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마존도 2012년 영국에서 43억 파운드(약 7조2천400억원) 매출을 올리고도 법인세는 매출의 0.1%만 낸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의 원성을 샀다. 
특히 이 기업은 같은 해 영국에서 법인세로 240만 파운드(약 40억원)를 내고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이보다 많은 250만 파운드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도덕성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또 세계 최대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가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으로 홍역을 치렀다. 
스타벅스는 영국에 진출한 1998년부터 총 30억 파운드(약 5조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법인세는 860만 파운드(145억원)만 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결국 스타벅스는 2013∼2014년 1천만 파운드의 세금을 추가 납부했다. 
옥스팜은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등 노동자의 임금을 높이고 최고경영진의 보수와 노동자의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2014년 미국 350대 기업의 최고경영자 보수는 2009년보다 54.3% 늘어난 평균 1630만달러(약 197억원)이다.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노동조합회의(AFL-CIO)가 지난해 5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S&P500 상장기업 최고경영자의 2014년 평균 연봉은 1170만 달러로 직원 평균임금보다 331배 많았다. 이러한 CEO와 일반 직원 임금 격차는 단지 부자국가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2013년 인도에서는 CEO 임금 지불 내역 공개를 담은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인도내 가장큰 담배회사는 CEO 한명이 한번에 439명의 직원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내 IT서비스 회사의 CEO 역시 416명의 임금총액과 맞먹는 보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옥스팜은 막대한 자산을 보유한 상위계층들이 자신들의 특권과 권력을 이용해 경제적 수혜를 보도록 경제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경제 불평등 문제는 지난달 20∼2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논의됐다. 
올해 다보스 포럼의 핵심 주제는 ‘제4차 산업혁명’이다. 1차는 증기기관의 발명, 2차는 전기를 활용한 대량생산 체제 구축, 3차는 정보기술의 혁명으로 불리고 있다. 
더불어 WEF에서는 올해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으로 꼽힌 난민과 경제 이민자들에 의한 ‘대규모 이동’ 문제도 논의됐다. 
한편 옥스팜이 발표한 수치에 대해서는 통계조사 방법론이나 특정 사실과 관련해 많은 이견이 나오고 있다. 
다만 ‘빈부격차’ 문제가 미국 대선과 다보스 포럼에서 핵심 의제로 다뤄지고 있어 이번 보고서 결과 역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옥스팜 보고서는 “권력과 특권은 빈부격차를 확대하는 데에만 쓰이고 있다”며 “불균형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빈곤에 대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효율성을 기반한 자유경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쟁력없는 계층들의 빈곤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